금융위기에 대한 EU와 벨기에의 대응

- 위기은행에 긴급자금 투입 결정, 범EU 은행감독기구 신설 필요성 대두 -

 

보고일자 : 2008.10.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은행권의 위기가 마침내 유럽대륙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유럽 금융시장도 긴급 자금지원, 위기은행의 주가 폭락 등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주요 유럽 국가의 국내은행 긴급지원

 

 ○ 9월 28일 베네룩스 3국이 벨기에 최대 소매은행인 Fortis 은행에 112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어 9월 30일에는 역시 수위 은행인 Dexia 소매은행에 벨기에·룩셈부르크·프랑스 정부가 64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결정함.

  - Fortis은행의 주가가 폭락(Fortis 주가는 2007년 초 35유로에서 2008년 9월 28일 5.2유로로 하락)하고 파산 위기에 처하자 벨기에(45억)·네델란드(42억 유로)·룩셈부르크 정부(25억)가 나선 것으로, 이로써 각 정부는 각국 Fortis 자본의 49%를 소유하게 됐음.

 

 ○ Fortis에 이어 DEXIA은행(주주는 주로 local authorities로 구성됨)도 위기에 빠지자, 벨기에 정부(30억 유로)와 프랑스(30억 유로)와 룩셈부르크 정부(약 4억 유로)는 총 34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함.

 

 ○ 영국도 9월 29일 모기지 분야에 특히 특화돼 있던 B&B(Bradford & Bingley)에 대한 긴급지원을 단행했으며, 독일 역시 모기지 은행인 히포 레알 에스타테에 긴급지원을 했음.

 

□ EU 집행위, 회원국들의 자국은행 긴급지원 결정 사례별 검토 중

 

 ○ EU 집행위는 10월 1일 영국정부의 자국 금융기업인 Bradford & Bingley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한 국유화가 EU의 국내보조금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음.

 

 ○ 집행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영국 정부가 9월 29일 이를 발표하고, EU에 통보한지 24시간 이내에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사한 통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금융위기 가시화로 EU차원의 중앙집권화된 새로운 은행감독기구 설치 의견 부상 중

 

 ○ 여러 은행의 파산 위기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초국가적인 중앙집권적인 은행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유럽의회의 경제 및 통화정책위원회를 맡고 있는 프랑스의 사회당 Pervenche Beres 유럽의회 의원이 “유럽중앙은행과 같은 모델의 유럽차원의 통합된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 싱크탱크 중 하나인 The Center of European Policy Studies의 Danie Gros 사무국장 역시 새로운 감독기구를 유럽중앙은행이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 신기구는 유럽 은행들의 국경 간 영업활동을 상세히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함.

 

 ○ 그러나 EU 집행위나 회원국들이 새로운 중앙집중화된 은행 감독기구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신호는 많지 않음.

  - 10월 1일 EU의 역내시장집행위원인 Charlie McCreevy 집행위원은 EU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자본요건 지침’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음. 그러나 이 수정안은 ‘규제권’을 갖는 단일한 감독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조정역할’을 하는 감독자를 선호하고 있음.

  - 마찬가지로 현 EU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출한 보험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규정인 소위 ‘Solvency II 패키지’도 여러 국가의 반대에 직면해있는 상태임.

  - 신감독기구 설립문제를 제쳐둔다 하더라도 각 회원국 정부의 자국 은행에 대한 긴급 지원조치들은 EU에 또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이들 지원조치가 EU의 국내보조금 규정과 경쟁규정에 합치해야만 한다는 것임.

  - 집행위가 회원국 지원조치들을 사례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두 EU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조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

 

□ EU 차원의 다른 조치들도 모색되고 있음.

 

 ○ 신감독기구 설치 이외에도 EU는 금융시장 위기를 막기 위한 EU 차원의 다른 조치들도 모색 중인데, 프랑스의 자본시장 요건 지침 수정안 제안에 이어 10월 중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임.

 

 ○ 유럽의회 내 법률전문가들은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공통적으로 포괄적인 분야에 적용되는 미국식의 지원 형태는 배제하고 있음.

  - 설령 EU 자체가 미국식의 지원 유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7개 회원국 간 합의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는 평가임. 국별 금융시장 상황이나 문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속에서 EU 의장국인 프랑스는 유럽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3000억 유로 규모의 EU 차원의 긴급 구제금융 설립을 제안했음.

  - 이 제안은 프랑스 요청으로 10월 4일 파리에서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유럽중앙은행 등이 참여해 개최되는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이 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음.

  - 독일은 이 회의가 은행권에 대한 유럽차원의 긴급구제 모델에 대한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기 아니라 의견 교환의 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한편 독일의 최대 은행인 도이치은행은 유럽이 미국과 유사한 금융시장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회원국 차원에서도 조치가 모색 중으로, 영국의 Alistair Darling 재무장관은 향후 2주 내에 국내법 차원으로 은행 시스템 개혁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주요 골자는 은행시스템 감독 강화가 될 것임.

 

□ 유로지대 재무부장관들,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은 불확실하나 생각보다는 적을 듯

 

 ○ 정부로부터 긴급지원을 받는 유럽 은행들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15개 유로지대 국가(유로화를 도입한 EU회원국)의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Eurogroup의 장인 Jean-Claude Juncker는 미국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유럽 은행권의 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나 유로지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0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동인은 “미국 금융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실하나, 유럽 은행권이 미국 은행권보다 건전하고 강하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전망한 것임.

 

 ○ 9월 30일 EU의 몇몇 직원들 역시 은행권의 신용경색이 불가피하겠지만, 실제로 유럽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음.

 

□ 그러나 금융계 불황이 벨기에 경제와 기업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큼.

 

 ○ 지난 8~9월 사이에 벨기에 기업인들의 경기 신뢰지수는 대폭 하락했음.

 

8, 9월 벨기에 기업 신뢰지수 추이

	8월	9월
제조업	-5.6	-15.8
건설	1.3	-3.6
상업	-14.2	-18.4
서비스	3.9	-0.8

자료원 : 벨기에 중앙은행

 

 ○ 기업들, 전체적으로 침체된 시장 앞에서 신규 투자 주저

  - 작년 말 Ping An(중국 2위 보험그룹) Fortis 자본의 4.18% 선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투자계획을 10월 1일 철회했음.

  - 아직 제조업체가 은행위기를 직접적인 이유로 예정된 신규 투자를 철회한다고 발표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소비 둔화·재고축적으로 신제품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생산 감축·고용 감축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음.

  - 예를 들어 10월 1일 벨기에 겐트에 소재한 Volvo 트럭 제조업체는 판매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 생산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로써 400명의 종업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벨기에 섬유업체로 세계 10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Bekaert Textiles사 역시 9월 26일 고용 감축과 일부 공장 폐쇄를 발표했음.

  -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수요 부진을 이유로 신모델 개발 및 출시 계획을 잇달아 취소하거나 연기했음.

  - 그러나 아직 이번 금융위기를 직접적인 이유로 해 계획됐던 신규 대형 외국인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은행융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 점이 기업 신규 투자의 향방, 즉 신규투자 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도산하는 중소기업은 증가 예상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금 지불 연기로 운영 자금조달이 점점 어려워져, 파산업체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실제로 올 8월 중 벨기에의 파산업체 수는 357개 업체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했으며, 6~8월 3개월 간 파산업체 수는 1803개 업체로 전년동기대비 22.9% 증가함.

 

 

자료원 : European Voice, EUBusiness, L'Echo, Flanders To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