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中, 해외 미수대금 1000억 달러 규모

- 수출 감소에 수출대금 지체까지 설상가상 -

보고일자 : 2008.10.22.

다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우정 yuting95@kotra.or.kr

□ 중국 기업의 해외 미수대금 1000억 달러 규모

 ○ 상무부 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기업의 해외 미수대금이 이미 1000억 달러의 규모를 넘어섬. 올해 새로 발생한 미수대금만 150억 달러를 넘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대금지급 지체는 미국 기업이 금융위기의 손실을 전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됐으며, 이런 안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함. 미국 수출이 많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미국 금융위기로 인한 연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수출기지인 저장성 수출기업들의 악성 부채만 10억 달러에 달하며, 미수대금이 있는 기업은 1000여 개사에 이르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파산하는 많은 업종 중 가구, 철물기계 등은 대부분 중국 기업과 공급상이 채권자임.

 ○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에 신고된 수출대금 회수 불가 금액이 푸젠성에서만 4003만 달러에 이르며, 전년도에 비해 65배 늘어남. 그러나 보험비용 부담·리스크 관리 의식 부재 등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입 기업은 6%에 불과함.

 ○ 대부분의 기업은 해외 미수대금 문제가 밝혀지면 내수 및 은행 대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금융위기 영향으로 수출 감소 예상

 ○ 지난 9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293억 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달성함. 그러나 해관총서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수입증가율의 감소폭이 수출증가율의 감소폭보다 높았기 때문임.

  - 중국 수출의 밑거름이 되는 자동차 부품, 방직기계류, 기계설비, 냉동설비 등의 수입이 모두 지난달에 비해 크게 감소함.

  - 최근에는 구미권 바이어의 출하연기나 대폭적인 가격인하 요청이 늘어나고 있음.

  - 현재 해관을 통해 나가는 수출량은 대부분 미리 받았던 주문이며, 금융위기는 일반적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수출량이나 실물경제에 영향이 나타남.

 ○ 미국의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 감소는 물론 미국이 보호무역을 펼치지 않을까에 대해 우려

  -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지출이 차지하며, 2007년 미국의 국내 소비규모는 10조 달러로 중국의 1조 달러에 비교할 때 매우 큰 시장임. 중국에서 아무리 내수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수출 감소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미국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수출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를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올해 미국이 실시한 무역 대상국에 대한 18항목 조사 중 15항목이 중국에 대한 것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해, 앞으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등 무역보호수단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 수출 감소, 중국 내부 원인이 더 많아

 ○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현재 어려움은 중국 내부적인 원인이 더 많음. 여러 정책들이 합쳐져 중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인민폐 상승, 노동력 비용 상승, 수출환급세 정책조정, 가공무역 정책조정, 원자재가 인상, 은행 대출 어려움 등임.

 ○ 최근 중국 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전격 인상했으며, 지방정부 역시 동관시가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0억 위앤을 시장에 푸는 등 수출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시사점

 ○ 미국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오면서, 중국의 대미수출을 비롯한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은 대외무역이 GDP의 60% 정도를 차지해 국제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고, 내수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각종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됨. 최근에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통화·해관·세금 등에 있어 많은 정책과 변화가 예상됨.

  - 중국 투자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정책 변화의 추이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의 소비심리지수가 전년도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5.7%까지 상승하는 등, 미국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전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도 수출보험 등 대비책 마련 및 신흥시장개척 등의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중국경영보, 인민망, 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