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우크라이나 경제 구제 패키지 발표

- 수입억제 조치 포함 -

보고일자 : 2008.10.21.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창식 kotraiev@gt.com.ua

□ 수십억 달러 경제안정펀드 조성 포함

 ○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은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 경제구제계획을 발표했음. 이 계획은 수십억 달러의 경제안정기금 조성 등 10개의 계획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 승인을 득했음.

 ○ 이 경제구제계획 패키지에 포함된 주요 구제정책은 다음과 같음.

  -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나 주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경제안정기금 조성

  -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금보장액 상향 조정 :  현재 예금당 최대 보장액인 5만 그리브나(약 1만 달러)에서 10만 그리브나(약 2만 달러)로 2배 상향 조정

  - 정부 지출 절감(20%)

  - 수입억제를 위한 수입관세 검토

  - 선심성 정부 지출 삭감

 ○ 유셴코 대통령은 이번 경제구제 패키지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MF, EBRD 등의 구제금융을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구제계획의 배경

 ○ 이 구제조치는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각에서 주도했으나 이번 조치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유셴코 대통령은 ‘경기 후퇴기에 처한 우크라이나가 침체나 장기 불황에 빠져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단했음을 밝힘.

 ○ 지난 3주간 우크라이나의 그리브나화의 대미화 환율은 9.2% 절하됐으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16억 달러를 투입한 바 있음. 한편 10월 1~10일 사이 예금인출사태로 총 13억 달러의 예금이 인출됐음. 이 액수는 전체 예금액의 2.7%에 해당됨.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최대 산업분야인 철강산업은 9월 중 생산량이 50% 급감했고, 수출은 40% 급감한 가운데 연관 산업인 광산업·운송업에까지 침체가 파급되고 있음. 지난 7년간 호황이었던 건설업은 전년대비 92.8%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급격히 파급되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으로 보임.

□ 한국 수출 타격 우려

 ○ 키예프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 10월 14일 ‘우크라이나 금융제한조치’ 및 10월 15일 ‘우크라이나, IMF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정보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기업에 지급하기로 된 수출상품의 수출대금 약 100만 달러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아울러 10월 21일까지 한국 수출 업체 20여 개사로부터 사태에 대한 문의를 받았음. 은행의 통제로 외국환 인출이 어려운 사정에서 은행은 모든 수출 통관 관련 서류로 외환 지급의 합법성을 입증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음. 일부 은행에서는 외환이 부족해 적법한 외환송금 요청도 수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다만 10월 13일 예금 및 외환 인출 제한 조치(No.319)에 포함됐던 외환 사전 송금 제한조치는 10월 17일 완화됐음.

 ○ 우크라이나로 상품을 수출했거나 수출(계약)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수출대금 회수에 대한 안전도를 반드시 확인 후 조치하기 바라며, 투자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도 투자 과실금 회수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시 확인하기 바람.

 ○ 아울러 이번 조치에도 수입관세 조정 등 수입억제정책이 포함돼 있어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수출이 상당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 등을 유의하기 바람.

자료원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현지언론 보도 및 주재기업 제공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