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 유로지대국가의 은행지원 패키지 승인

보고일자 : 2008.10.16.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선화 sunhwa@kotra.or.kr

□ 지난 10월 12일 유로지대 국가와 영국이 합의한 은행지원 가이드라인을 10월 15~16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승인했음. 정상들은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고 은행의 국경간 거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음.

 ㅇ 이번 회담이 개최되기 전에는 체코와 동유럽 국가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금융위기를 최우선 현안으로 인정·합의를 할 수 있었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밝힌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 및 금융상황

 ㅇ 유럽중앙은행과 국별 중앙은행들이 최근에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며, 10월 12일의 유로지대 회원국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환영함.

 ㅇ 정상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 주요 금융기관 지원, 은행 파산방지, 저축 보호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재확인함.

 ㅇ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경고, 정보교환 및 평가 메커니즘이 마련될 것임.

  - 이 메커니즘은 의장국, 집행위원장, ECB 은행장, 유로그룹 의장, 회원국 정부 대표가 모두 참여할 것이며, 위기에 직면한 회원국에 의해 어느 때나 활성화할 것임. 정상들은 EU이사회가 가능한한 신속하게 이러한 금융위기 해결 메커니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ㅇ 유럽 금융분야, 특히 국경간 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Ecofin 위원회의 로드맵을 신속하게 이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정상들은 집행위의 관련 고위그룹 설치를 환영하며 국별 감독자들이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함.

 ㅇ 금융분야를 넘어서서 성장 및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 이에 따라 정상들은 집행위에 대해 금년 말까지 특히 유럽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함. 정상들은 또한 유럽투자은행이 최근 유럽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함.

 ㅇ EU는 국제 파트너들과 국제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야 함. EU는 곧 주요 파트너들과 관련 국제금융기관들과 협의해 적절한 시도를 할 것임.

 ㅇ 정상들은 의장국이 집행위와 협력해 제출한 유가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주목하며, 이사회에 가까운 장래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며 집행위가 유가 재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 리스본 조약

 ㅇ 리스본 조약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에 대한 문제는 2008년 12월에 개최될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 에너지 보안(security)

 ㅇ 정상들은 집행위에 대해 다음에 대한 제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함.

  - 역내 전력과 가스시장에 대한 법률 패키지 완결

  - European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과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이행

  -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 에너지 흐름과 재고에 대한 투명성 확대, 장기적인 요건에 대한 정보 교환 등 시장의 원활한 작동 개선

  - 일시적인 공급 변동에 따른 위기메커니즘 개발

  - 범유럽 에너지 운송네트워크와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 강화

 ㅇ 정상들은 이 문제를 2009년 3월의 정상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함.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