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에 팔 걷어붙인 크로아티아 정부

- 자그레브 대학교수 수십명 뇌물 수수 경찰조사 -

보고일자 : 2008.10.9.

자그레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지민 kotra@koreatrade.hr

□ 크로아티아 대학 교수진의 뇌물수수 혐의

 ○ 최근 크로아티아에서는 수도에 위치한 자그레브 대학 교수진들이 뇌물수수혐의를 받아 크로아티아 현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의 대학제도는 총 5년으로 매 학기마다 시험을 패스하지 못할 경우 진급이 불가능해 졸업이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교수에게 뇌물을 주고 시험에 패스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음.

 ○ 크로아티아 경찰은 자그레브 대학의 경제대학과 몇몇의 대학을 급습해 혐의가 의심되는 교수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경찰당국은 사건에 연류된 교수진 21명과 조교 3명, 교직원 4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브로커로 활동한 용의자들과 이 일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용의자들은 뇌물수수혐의와 불법중개알선 및 불법이득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음.

 ○ 크로아티아 경찰청장 Marijan Benko에 따르면, 수백 명의 경찰인원이 동원돼 용의선상에 오른 교수진들을 조사 중이며, 용의자들의 자택과 차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현재 조사 중인 교수진들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강의가 금지됐음. 용의자들은 성적을 올려주고 불법입학을 도운 대가로 9000유로의 뇌물을 받았으며, 이미 수색 결과 공모자의 자택에서 60만 쿠나(8만6000유로)가 발견됐다고 밝혔음.

 ○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그레브 대학의 교무처장과 학장은 크로아티아 부정부패 및 범죄예방위원회,  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9월 18일 ‘Indeks’라는 부정부패 반대조직을 결성했으며, 9월 25일 이 조직의 특급회의를 소집했음. 이 회의에서 ‘Indeks’ 특별조직의 위원장을 편성했음. 이 특별조직은 앞으로 모든 불법적인 입학, 성적관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의심이 가는 사항에 대해 교무처장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임.

 ○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 조직의 창설은 교수의 권한 침해라는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미 용의선상에 오른 교수진들의 신분이 매스컴에 노출돼 인권침해라고 주장해 사회적으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Berislav Roncevic 크로아티아 내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대학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의심이 가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건의를 하지 못해 이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대학캠퍼스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근절을 위해 특수한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음.

 ○ 크로아티아 대통령 보좌관 Jadranka Kosor 역시 부정부패방지조직인 ‘Indeks’에 대해 정부는 대폭적인 지지를 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를 구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이에 ‘Indeks’ 조직의 위원장인 Mesic는 방송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음.

 ○ 이번 사건은 크로아티아 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크로아티아 정부는 대학의 부정부패에 관련된 모든 불법적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이고, 이는 2012년 EU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항임.

□ 시사점

 ○ 크로아티아는 2011년 EU가입을 목표로 사법개혁, 조선산업 민영화, 부정부패척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그레브대학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음.

 ○ 이번 뇌물수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크로아티아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음.

자료원 : 현지신문 및 보도자료(Vjesnik, Javno, Croatia times), Mr. Dubravko Novak 인터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