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환경 세계 순위, 한국 1단계 하락 프랑스 1단계 향상

- 한국은 수출절차 간소화에도 고용경직성 악화로 1단계 퇴보한 23위 -

보고일자 : 2008.9.10.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프랑스 기업환경 1단계 향상

 ○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6번째 세계 주요 국별 기업 규제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Doing Business’에 의하면, 프랑스는 지난해 32위에서 31위로 한 단계 향상했으며 한국은 22위에서 23위로 한 단계 퇴보했음.

 ○ 기업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로 뽑힌 싱가포르를 비롯해 뉴질랜드·미국·홍콩·덴마크·영국·아일랜드 및 캐나다는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2~8위)를 고수했으며, 호주는 노르웨이를 제치고 9위로 올라섰고 아이슬랜드 및 일본도 11위 및 12위 자리를 고수했음.

 ○ 기업환경이 현저히 진보한 Top 10은 아제르바이잔(97위→33위), 알바니아(135위→86위), 키르직 공화국(99위→68위), 벨로루시(115위→86위), 세네갈(168위→149위), 버키나 파소(164위→148위), 보츠와나(52위→38위), 콜롬비아(66위→53위), 도미니카 공화국(110위→97위), 이집트(125위→114위)로, 10개 기준 중 3개 이상 6개 분야에서 개혁을 해 순위가 11~49단계 올라섰음.

 ○ 10개 기준별 가장 큰 혁신을 한 국가는 예멘(기업설립), 키르직 공화국(건설허가), 버키나파소(고용 경직성), 캄보디아(융자), 알바니아(투자자 보호), 도미니카 공화국(세금), 세네갈(수출 행정절차), 모잠비크(계약 준수) 및 폴란드(기업 폐쇄).

 ○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4~10단계 향상된 국가는 태국(19위→13위), 그루지야(21위→15위), 사우디 아랍(24위→16위), 말레이시아(25위→20위), 모리셔스(29위→ 24위), 헝가리(50위→41위), 아랍 에미리트 연맹(54위→46위), 슬로베니아 (64위→54위), 마케도니아(79위→71위), 엘살바도르(77위→72위), 튀니시아(81위→73위), 중국(90위→ 83위), 그리스(106위→96위), 우루과이(113위→109위), 과테말라(116위→112위), 우즈베키스탄(145위→138위), 르완다(148위→139위), 마다가스카르(151위→144위), 시에라 레몬(163위→156위), 리베리아(167위→157위) 및 모리타니아(166위→160위)

□ 한국과 프랑스의 순위 등락 요인

 ○ 한국은 수출 행정절차의 간소화에도 고용의 경직성이 악화돼 비즈니스 환경이 오히려 약간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아 그 순위가 지난해 22위에서 23위로 1단계 저하됨.

 ○ 프랑스는 세금이 줄어들고 수출 행정절차가 2개의 서류만으로 해결돼 비즈니스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받아 그 순위가 32위에서 31위로 1단계 향상됨.

 ○ 비즈니스 환경 평가 기준별 프랑스의 위치를 보면,

  - 기업 설립 절차 : 뉴질랜드의 경우 1개에 비해 프랑스는 5개로 많은 편이나, 미국 6개 및 그리스 15개에 비해서는 낮은 편

  - 건설허가 취득일 수 : 한국 34일에 비해 프랑스는 137일로 4배이나, 포르투갈 328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

  - 고용의 경직성 : 해고 경비 면에서 32주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프랑스는 전무한 덴마크와 62주간의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 룩셈부르크의 중간에 위치

  - 회사 등록 소요일수 : 스웨덴 2일에 비해 프랑스(113일) 및 벨기에(132일)는 긴 편

  - 세금 지불 : 룩셈부르크 기업주는 연간 59시간을 할애해 이익의 21%를 납세하는 데 비해 프랑스는 132시간에 65.4%의 원천공제세를 지불하고 이탈리아는 334시간에 73.3%의 세금부담을 안음.

  - 수출 행정 : 프랑스는 2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미국은 4개, 뉴질랜드는 7개로 불리함.

  - 기업 폐쇄 : 아일랜드는 0.4년, 프랑스는 1.9년, 체코슬로바키아는 6.5년이 소요

□ 시사점

 ○ 프랑스 해외투자유치기관(AFII)은 세계 은행의 이 비즈니스 환경평가 기준에 1인당 GDP 규모나 거시경제 조건·하부구조·인력 재질 및 치안 등 주요한 것들이 누락돼 있고, 행정적 절차 및 규정에 치중해 있어 전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해에 이미 표명한 바 있는데, 현재 프랑스에서 최근 추진 중에 있는 경제·교육·사회 개혁들이 전부 반영될 경우에는 상당한 진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한국은 특히,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해외투자 환경까지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어 노사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세계 은행 비즈니스 환경보고서 ‘Doing Business’, 프랑스 일간경제지 LES ECHOS, 일간지 Le Figaro(2008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