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비즈니스 환경 여전히 어렵다

-세계은행 발표 Doing Business 2009에서 평가대상 181개국 중 137위 평가 -

- 전년비 8단계 상승에도 중동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 -

- 신용정보 획득, 계약 이행 등 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야 유의해야 -

보고일자 : 2008.10.9.

암만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권중헌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 수입 자유화, 경제 개방화 등 일현의 개혁 조치에도 시리아에서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세계은행이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2009(Doing Business 2009)’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시리아의 비즈니스 환경은 조사 대상 총 181개 국가 중 137위로 평가됐음.

 ○ 이런 평가는 레바논(99위), 요르단(101위) 등 인근국에 비해 크게 뒤질 뿐 아니라, 중동의 대표적 정정 불안지역인 West Bank와 Gaza지구(131위)에도 뒤지는 수준임.

  - 지역 내에서 시리아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 등 2개국에 불과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순위

자료원 : Doing Business 2009

 ○ 세계은행 평가 결과 시리아가 특히 취약한 분야는 신용정보 공유 및 획득(178위)·계약 이행(174위) 등이었으며, 사업개시(137위)·인허가(132위)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음.

 ○ 이에 비해 자산등록(71위), 사업 종료 및 청산과정(84위) 등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음.

 ○ 이 평가는 사업 개시·인허가·고용·투자가 보호·세금 납부·통관 등 비즈니스 활동의 전 과정을 10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국가별 순위를 매긴 후 이를 총량적으로 합산한 결과로,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및 비교의 척도가 되고 있음.

 ○ 한편 2008년도의 평가결과와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는 8단계 상승했으며(145위→137위), 세부 지표별로는 사업개시(+47위)·통관(+16위)·고용(+10위) 등 5개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 폭 개선된 반면, 인허가(-8위)·청산(-4위) 등 5개 분야는 전년도에 크게 후퇴했음.

시리아 비즈니스 환경 평가 결과(부문별 평가순위)

주* : 연도는 Doing Business 연도

자료원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각 연호

참고 : 조사대상은 175개국(2005년, 2006년), 178개국(2007년, 2008년) 181개국(2009년)임.

 2. 세부 부문별 평가결과

 ○ 우선 ‘사업 개시’는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개시를 위해 소요되는 절차와 시일·비용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절차와 시일·비용 등 대부분의 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인허가’는 인허가 취득을 위한 단계와 시일·비용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체 지표에서 지난해에 비해 큰 개선이 없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 ‘고용'은 고용의 경직성 정도 및 해고 비용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 채용에 비해 해고가 쉽지 않은 관행의 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음.

  - 참고로, 평가 항목 중 고용 경직성 지수는 0~100까지의 구간에 위치하며,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것 즉, 고용사정과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

 ○ ‘자산 등록’은 회사의 자산을 등록하는 절차와 시일 및 비용을 평가한 것으로, 등록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

  - 등록비용은 인근 요르단의 10%, 레바논의 5.9%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 ‘신용정보 공유 및 획득’은 신용정보 공유 및 획득 용이성에 대한 지표로, 시리아는 관련 법적 권한과 신용정보 공유 수준이 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신용정보 지수는 ‘0’으로 평가를 받은 바, 비즈니스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됨.

  - 참고로 이 지표는 법적권한과 신용정보 지수로 구성되며, 법적 권한 지표는 0~10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정보 공유 관련 법 정비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신용정보 지수는 0~6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들의 정보 획득 용이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투자가 보호’는 투자가 보호수준을 0~10까지의 점수로 표시한 것으로, 시리아는 2008년과 2009년 공히 4.3으로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게 평가됨.

  - 점수가 높을수록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의미

 ○ ‘세금 납부’는 세금납부 횟수와 소요시간, 그리고 수익 대비 세금의 비중을 평가한 것으로, 세율 면에서 2008년에 비해 미미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음.

 ○ ‘통관’은 표준 물품의 수출입을 위해 요구되는 서류의 양과 소요 시일·비용 등을 평가한 것으로, 시리아는 서류의 양과 비용 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음.

 ○ ‘계약 이행’은 계약 이행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일·비용 등을 평가한 것으로,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는 지표의 하나임.

  - 계약업무 추진 시 참고 및 주의가 요망됨.

 ○ ‘사업종료 및 청산절차’는 사업종료 및 청산을 위한 소요시일·비용을 평가한 것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았음.

자료원 : Doing Business 2009, World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