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영향으로 올해 말부터 EU의 금속·화학제품의 공급선 혼선 우려

보고일자 : 2008.10.2.

브뤼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광희 ckchoi@skynet.be

□ 올해 11월 말로 사전등록기간이 끝나는 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말에 일시적으로 EU의 금속 및 화학제품 공급선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 사전등록을 하지 못한 공급업체의 경우 EU로 계속적인 수출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임.

□ REACH를 여전히 모르는 업체도 많음.

 ○ 이스라엘의 전자연결구류사업협회인 IPC가 전자 납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초 REACH 규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준비상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급업체들의 REACH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설문은 인식 수준 및 대응준비 수준을 가장 낮은 1부터 가장 높은 10까지 10등분해 질문했는데, 1로 응답한 업체들이 대다수였다고 함.

 ○ 대만의 ITRI/REACH Tin Metal Consortium의 환경문제 담당자 Kay Nimmo 씨 역시 주석 잉곳 공급업체들은 이미 사전등록절차를 밟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앞으로 EU 수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tin alloy solder 수출업체들의 대응 현황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우려하고 있음.

 ○ 주석제품을 EU 시장에 수출하려면 REACH 사전 등록이 필요함.

  - 주석은 다른 합금 금속과 마찬가지로 괴, 와이어, 페이스트 형으로 제조될 수 있음. IPC는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제품이든 이들 제품이 EU에 수출되려면 REACH 사전 등록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전 등록한 업체는 몇몇 업체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음.

☐ 고위험물질 리스트를 통해 전자장비제조업계도 REACH와 직접 연계될 가능성 높음.

 ○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던 전자장비 제조업체들도 점차 REACH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음.

 ○ 유럽화학청은 10월 말에 제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질(SVHC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후보물질리스트를 중간 발표할 예정인데, 이러한 위험물질을 0.1% 이상(완제품 중량 기준) 함유한 완제품의 수입자 및 제조자는 고객(제품을 딜리버리하는 업체, 즉 다른 OEM 제조업체, 유통업체나 소매업자 등이 포함됨)에게 반드시 위험물질 함유 정보를 통보하고 안전 사용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비자를 포함해 누구나 자신이 구매할 제품에 함유된 제한사용물질(SVHC물질 의미)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소비자가 소매업자에게 질문하면, 소매업체는 45일 내에 대답을 해야 함. 결국 소매업체는 공급업자에게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므로, 결국 모든 유통체인(제조업체, 수입업체)이 REACH에 직접 연계되는 것임.

  - 특히 비정부기관들은 10월 말 중간 리스트 발표에 앞서 소비자들이 SVHC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전기·전자제품에 6개(Lead, Mercury, Cadmium, Hexavalent Chromium, Polybrominated biphenyl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의 위험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폐가전지침 중 하나인 RoHS 규정과는 달리 REACH에서 SVHC 물질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수는 1500개가 넘는 상황임(SVHC 물질은 발암, 독성, 홀몬분비방지 물질들임).

 ○ 지난 6월 말 발표된 SVHC 물질 리스트(임시)에는 16개 물질이 있으며, 10월 말 확정돼 중간 발표될(ECHA 사이트에 발표) 리스트에는 이들 물질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물론 이들 후보 위험물질은 내년 여름에 확정돼 EU의 승인을 받기 전에 다시 한 번 수정될 것이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정될 것임.

자료원 : ECHA, 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