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8.9.29.

임태형 코펜하겐무역관

thlim@kotra.dk

□ 덴마크의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정책

 ○ 덴마크는 1973년 석유파동을 기점으로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비하기 위해 1976년부터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시작

  - 이후 1981년 Energy plan 81, 1990년 Energy 2000, 1996년 Energy 21 등 에너지 자급수준을 제고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속 추진

 ○ 작년도 덴마크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비전 2025는 화석연료 소비를 15% 감축하고, 에너지 소비수준을 현재의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

  - 이를 위해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절감정책을 통해 에너지 저축규모를 매년 1.25% 늘리고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까지 확대하며, 2020년까지 자동차 연료 중 바이오 연료 비중을 10% 확대한다는 세부 목표 설정

□ 추진 전략

 ○ 에너지 관련 신기술의 도입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관련 신기술을 도입하고, 이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제고

  - 풍력 발전기의 지속적인 분산 증설, Biomass(짚·목재·재생폐기물 등) 사용 확대로 친환경적인 에너지 환경 조성

  - 열병합 발전소를 주거지역을 포함한 덴마크 전역에 다수 건설해 열 손실 없이 가정 및 기업에 전기와 난방을 동시에 공급함과 동시에, 분산화된 지역 난방 시스템을 통해 생활공간별로 에너지를 자체 공급·소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규제 및 정책지원

  - CO2세, SO2세와 같이 에너지 절감 노력의 효과가 비용을 초과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거나, 에너지 라벨링 제도 등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등,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적극적인 에너지 개발 및 탐사

  - 덴마크는 북해 자원 개발로 인해 1972년부터 원유, 1984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해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1997년부터 원유 및 가스의 순수출국으로 부상

  - 1981년 덴마크 정부와 A.P. Møller사 간의 협정 체결으로, 이 회사가 독점 개발권을 점차적으로 포기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가 허가권을 관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북해 개발이 이뤄짐.

  - 현재 AP Møller의 자회사인 Maersk Oil가 15개, 덴마크 국영기업인 Dong A &P사가 3개, Hess Denmark사 1개의 field를 운영 중이며, Shell 등 총 10개의 회사가 개발에 참여 중

□ 친환경·에너지효율화 정책 성과

 ○ 덴마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힘입어, 지난 25년간 덴마크의 GDP는 75%가량 증가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일정수준을 유지

  - 또한 1990년 이후 경제활동량은 40% 이상 증가했지만 CO₂배출은 14%가량 감소

 ○ 덴마크의 에너지소비 효율성도 EU 국가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2005년 기준 덴마크의 에너지 집중도(GDP 백만 유로당 Toe)는 EU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화석 연료 사용의 지속적인 감소와 풍력발전·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 생산의 적극 추진으로, 지난 26년 동안 재생 에너지 의존도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에서 15%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공급은 지난 8년간 3배 이상 증가

  - 원유의존도 : 67%(1980) → 40%(2006)

  - 재생에너지 소비 비중 : 3.0%(1980) → 15.6%(2006)

  -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기 공급 비중 : 0%(1980) → 26.5%(2006)

  - 1인당 CO₂배출량: 12.2톤(1980) → 9.7톤(2006)

  - 전체 발전 중 풍력발전 비중: 4%(1990) → 24%(2006)

 ○ 1980년대 이후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지원은 덴마크가 관련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갖게 하는 기반을 조성

  - 2006년 기준 덴마크에서 에너지 관련 기술을 수출해 벌어들인 돈은 62억 유로에 달하며, 2007년에는 67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는 1996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덴마크 전체 수출에서 8% 이상을 차지

□ 시사점

 ○ 덴마크는 1976년 에너지 종합정책 시행 당시 사용에너지의 99%를 수입에 의존했으나, 북해유전 및 가스개발·신재생에너지 도입·에너지 소비절감 정책 등을 통해 1997년부터 에너지 자급국가가 됨.

 ○ 특히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개발은 덴마크를 친환경 국가로 거듭나게 했으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함.

 ○ 우리 나라도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 및 비전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덴마크 에너지청, 덴마크 풍력발전협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