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녹색성장 정책

- 라스무슨 총리, 덴마크의 녹색성장 비전 발표 –

보고일자 : 2008.11.24.

코펜하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임태형 thlim@kotra.dk

□ 덴마크 녹색성장 에너지 정책 비젼

 ○ 덴마크의 라스무슨 총리는 최근 덴마크의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고 덴마크의 성장동력으로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

 ○ 덴마크 녹색성장정책의 큰 틀은 덴마크 경제와 사회가 석탄, 오일, 가스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생산과 소비의 방향전환을 하는 것에서 시작

 ○ 이를 위해 그린 에너지 기술 및 실행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그린 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 창출을 모색

 ○ 녹색성장정책은 덴마크를 그린에너지 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덴마크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내용

 ○ 덴마크는 이미 풍력에너지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선도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

  -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장하고 바이오매스와 차세대 바이오에탄올 등 덴마크의 또 다른 강점인 바이오에너지부문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기술 전파와 수출확대를 통한 덴마크 경쟁력을 강화 예정

 ○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기술시장 및 솔루션 산업에서도 한발 앞서 나가며 건축, 디자인, 환풍, 온도 조절과 전기 관리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에 앞장 설 계획

 ○ 가정과 회사, 물류, 교통 부분 등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그린 IT분야에서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수출확대 도모

 ○ 덴마크에는 자동차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지만 그린 자동차의 테스트 시장으로 덴마크를 육성시키며 교통과 관련된 그린 기술과 그린 인프라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 식량부족문제와 환경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덴마크를 그린푸드 마켓의 중심지로 육성

  - 덴마크는 식품 가공과 안전, 원료 및 효소 생산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과 식품산업을 더 발전시켜 새로운 녹색식품분야를 선도할 예정

□ 실행 계획

 ○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먼저 녹색성장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D.Kr. 10억(약 1억3000만 유로)를 에너지 연구에 투입하고 그린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반면, 공해배출과 관련된 세금을 늘리는 것으로 세제 개혁을 단행

 ○ 정치적으로 녹색 규제를 통해 CO₂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유해물질의 사용을 감소

 ○ 또한 2020년까지 녹색 운송시스템을 구축해 혼잡하고 소음 및 공해배출이 심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해결

 ○ 도시와 시골간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을 실행해 녹지를 보전하고 이용하며 매년 1500헥타르의 자연을 보존하는 환경보호 2020 계획을 실행

□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간 협력

 ○ 기후 및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덴마크는 이들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환경보존에 앞장 설 계획

 ○ 덴마크는 EU국가들이 석유 및 가스의 수입의존도를 줄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

  -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 감소시키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20% 증가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EU의 3대 20% 정책을 달성

  - 효과적인 쿼터시스템을 통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통해 유럽의 에너지 안보 달성

□ 시사점

 ○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덴마크 라스무슨 총리의 녹색성장 에너지 전략 발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

 ○ 덴마크는 소비 전력의 20%를 풍력에너지를 통해 얻어 내고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19%에 이르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나라

  -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꾸준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노력과 녹색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서 오늘날 녹색성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 이번 라스무슨 총리의 녹색성장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높고 오염배출이 있는 기업들이 에너지소비와 오염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펼치는 대신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향후 녹색강국으로서 덴마크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전망

 ○ 우리 나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속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정책 및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 강국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정보원 : 덴마크 주요 일간지, 덴마크 환경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