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풍력발전산업 육성정책

-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풍력발전 선진국으로 도약 -

 

 

 

□ 과거 정책 내용

 

 ○ 덴마크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는데 이를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설비 보조금 정책:

  - 1970년대 중반부터1989년까지 실시된 설비 보조금 정책으로, 정부가 풍력발전기, 태양광패널 등의 설치 비용 중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음.

 

 2) 전력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정책:

  - 정부는1981년에 풍력에너지생산자에게 세금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초로 채택했고, 이 정책은 1992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보조 정책으로 수정됐음.

  - 1992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 (FIT)를 도입해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서 최종소비자가의 70~85%를 보전해 주기 시작했으며,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한 경우 1.17 크로네/kWh를 추가로 보조하는 정책도 실시했음.

 

 3) 정부보증 프로그램:

  - 정부는 자국 내 대규모 풍력 사업에 자국산 발전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풍력발전기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는 풍력발전시설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했음.

 

 4) 지역 공용발전기 보급정책:

  - 정부는 1994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곳을 준비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노후된 발전기 교체를 지원하면서 소음 등으로 풍력발전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을 줄이는 데 노력해 지역 내 풍력발전기 보급에 노력했음.

  - 또한 1994년과 1996년 2차에 걸쳐 지역 공동발전기 개인소유지분 제한조건을 완화함으로써 1996년 말 개인이 소유한 지분이 발전량 기준으로 총 3만㎾h에 달하고 약 2100개의 지역 공동 발전기가 운영되는 등 지역 공용발전기 활성화로 풍력발전이 빠르게 보급됐음.

 

□ 풍력발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풍력발전 목표를 담은 ‘에너지 21’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 2030년까지 전력 수요의 50%를 풍력으로 충족하도록 4000㎿의 해상풍력발전을 포함해 풍력발전용량을 550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음.

 

 ○ 2000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배전망에 투입할 때 전력시장 감독기관이 1㎿h당 증명서를 발급해 상품처럼 배전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인 그린인증서(Green Certificate) 제도를 도입해 정부 개입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자 노력함.

 

 ○ 2008년에는 야당과 함께 2011년까지의 덴마크 에너지정책 협정을 체결했음. 이 협정은 2011년까지 덴마크의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풍력발전에 대한 보조금 확대, 400㎿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수소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면세 등 일련의 조치를 규정했음.

 

 ○ 에너지정책 협정에 따라 현재 덴마크는 2만2000시간까지 시장가격에 0.25크로나/㎾h를 더해 보전해 주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시행하며, 추가로 0.0023크로나/㎾h를 비용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제공함.

 

□ 풍력발전 지원 세부 내용

 

 ○ 2009년 1월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육상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해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전을 정부에서 하고 있음.

 

 ○ 풍력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이 풍력발전기의 최대 20%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 2008년 2월 이후 연결된 터빈의 경우 시장가격에 0.25 크로네/㎾h 보조금을 지급하며 2008년 2월 전에 연결된 터빈에는 아래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터빈 구입 시기별 보조금내역

터빈 종류	보조금 (크로네/㎾h)
1999년 이전 구입 터빈	0.43 (10년까지) 0.10 (20년까지)
2000~02년 사이에 망에 연결된 터빈	0.43 (10년까지) 0.10 (20년까지)
2003~ 04년 사이에 망에 연결된 터빈	0.10 (20년까지)
2005~ 08년 2월 이전에 연결된 터빈	0.10 (20년까지)

자료원 : 덴마크 에너지청

 

□ 시사점

 

 ○ 덴마크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풍력발전산업 육성 정책으로 2009년 국내 전력 소비량의 19.3%에 달하는 6721GWh의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

 

 ○ 2009년 덴마크 총 수출액의 8.5%인 417억 크로네(약 83억 달러)가 풍력산업과 관련된 것이었음. 풍력산업은 베스타스, 지멘스 등 터빈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의 2009년 총 매출액이 914억 크로네 (약 18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았음.

 

 ○ 2010년 중에는 롯샌드II (Rodsand II) 해상풍력단지를 완공해 2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인 215㎿를 추가할 것이며 또한 2020년까지 연평균 200㎿의 노후 시스템을 신규 발전기로 교체할 것으로 예상

 

 ○ 풍력발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덴마크는 R &D 투자 확대와 장기 정책수립을 통해 민간 주도의 상용화를 유도했고, 기업들은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해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음.

 

 

자료원 : 덴마크 에너지청, KOTRA 코펜하겐KBC 자체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