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의 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 에너지 육성정책

- 2025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현 수준보다 15% 감축 -

- 에너지 소비 수준을 2007년 현재 수준으로 억제 -

-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최소 30%까지 확대 -

 

보고일자 : 2008.6.24.

선석기 코펜하겐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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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정책 목표 및 비전

 

 ○ 덴마크는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976년 에너지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자급을 달성했고, 1인당 에너지 소비수준을 1970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국가로 발전

 

 ○ 그럼에도 덴마크는 2007년 2월 에너지정책 비전 2025(A visionary Danish energy policy 2025)를 수립해 2025년까지 1) 화석연료 소비를 현 수준보다 15% 감축하고, 2) 에너지 소비 수준을 2007년 현재 수준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

 

 ○ 이를 위해 1)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절감 정책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저축 규모를 매년 1.25% 늘리고, 2)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소비의 최소 30%(현재 약 15%)까지 두 배로 확대하며, 3) 2020년까지 자동차 연료 중 바이오 연료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는 세부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

 

 ○ 2010년부터 가정 및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증명서 발급 제도 시행

  - 2010년부터 각 가정이나 기업은 건물 사용 또는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 절감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판매할 수 있으며, 에너지(전기·수도·난방 등) 공급회사는 이 증명서를 구입해 에너지 절약 의무 조건 충족에 사용

  - 이는 각 가정과 기업에 보조금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절감 유인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제공회사의 소비자에게 비용(의무) 전가 방지

 

 ○ 에너지 고효율 건물의 확대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최소 기준 요구, 건물 에너지 라벨링 등의 시행 확대

  - 정부는 이를 위한 켐페인 목적으로 2007~10까지 매년 2000만 덴마크크로나(약 400만 달러) 할당 제안

 

 ○ 재생에너지의 단위당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계획 개정

  - 재생에너지 활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단위당 생산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 경제성·경쟁 도입·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단위당 생산비용을 2007년 현재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 Bio Mass, Bio Gas, 풍력 발전, Solar Cell, Fuel Cell 등 재생 에너지 개발 지원 확대

  - 폐기물을 활용한 발전 및 바이오 가스 사용 촉진, 풍력 발전소 설비의 전략적 확대, 2010년까지 생물 연료 사용 관련 대규모 시범시설 건설, 수소 동력 차량에 대한 면세 조치, 연료 전지를 이용한 열복합 발전시설의 시범 프로젝트 개발 등 추진

 

 ○ CO₂배출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유인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 낙후된 가정용 기름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펌프로 대체 추진

  - 덴마크 정부는 이를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2007~08년 예산으로 1500만 덴마크크로네(300만 달러)를 확보

 

 ○ 연료사용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 등에서의 폐기물 연료 사용 확대

  - 열복합 발전소의 화석연료 사용 비중을 줄이고 연료선택의 유연성 제고

 

 ○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

  - 장기 전력 공급망 개발 계획을 감안한 전략적인 풍력 터빈 구축, 향후 천연가스 고갈에 대비해 새로운 천연가스 매장 지역 개발을 통한 가스 인프라 확장 등 추진

  - 북해 덴마크 영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고갈로, 2015년이 되면 덴마크도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

 

□ 중점 개발 재생 에너지 현황

 

 ○ 풍력발전

  - 1980년대 처음으로 풍력발전이 도입된 이래, 덴마크의 풍력발전 산업은 기술적으로나 부가가치 생산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

  - 현재 덴마크 풍력 터빈산업은 2007년 현재 2만 명을 고용하고 연간 55억 유로를 판매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전 세계 풍력 터빈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며 전 세계 5000만 명에게 전기 공급

  - 2006년 현재 덴마크 내 총 5266개의 윈드 터빈이 설치돼, 3135㎿의 전력을 생산 중

 

 ○ 바이오 매스

  - 바이오 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이 낮기 때문에 덴마크의 전력생산업체들은 바이오 매스 연소기술에 관한 폭 넓은 연구를 진행해 왔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덴마크의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업체인 Energi E2와 Elsam은 소형발전소의 경우 25~32%의 열효율을, 대형발전소의 경우 42~50%의 열효율을 얻고 있음.

  - 코펜하겐 근교에 위치한 Avedøre 2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 570㎿의 전기와 570㎿의 열을 생산하고 있으며 총 효율성이 94%에 달함.

  - 총 63개의 열병합 발전소와 총 212개의 지역난방공장이 바이오 매스 또는 바이오 가스를 연료로 사용

 

 ○ 바이오가스

  - 1984~98년 사이에 건설된 20여 개의 바이오가스 관련 발전소가 운영 중

   · 20여 개의 바이오가스 발전소는 연간 110만 톤 동물 배설물과 40만 톤 규모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함.

   · 2003년 기준 대규모의 바이오 가스 발전소 외에도 60여 개 이상의 소형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이 덴마크 내에 분포돼 있음.

  -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전력 생산과 함께 CO₂배출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덴마크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이오 가스 발전시설을 확충하려 하고 있음.

 

 ○ 태양열 발전

  - 덴마크에는 3만여 개의 태양열 발전소가 있는 바, 대부분 지역 내 온수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1/3은 난방 및 온수 공급이 동시에 가능

   · 대규모의 태양열 발전소는 대부분 바이오 매스 발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 발전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총 4900만 덴마크크로네(약 820만 달러)이며, 태양열 발전의 경쟁력 배양을 위해 EU와 덴마크 정부는 1900만 덴마크크로네를 지원

 

□ 시사점

 

 ○ 덴마크는 에너지 자급 국가이면서 동시에 에너지 효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에도, 유가 및 화석연료 부존량의 한정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0%까지 낮춘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 목표 및 비전을 수립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덴마크 Ministry of Climate and Energy, Danish Energy Agency 인터뷰 및 관련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