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부 10개 주정부 첫 탄소배출권 경매

- 지역 온실가스 발의 주관 -

보고일자 : 2008.9.24.

황선창 시카고무역관

khwang@kotrachicago.com

□ 지역 온실가스 발의(RGGI :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지역 온실가스 발의란?

  -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지역 10개 주는 ‘지역 온실가스 발의’를 결성,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음.

  - RGGI에 참여한 주는 뉴욕, 메인, 뉴햄프셔, 델라웨어, 뉴저지, 코네티컷, 메릴랜드, 머몬트,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주가 포함돼 있음.

  -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규정된 배출 상한선을 초과하면 돈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유럽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최근 계속되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해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 따라 10개 주는 2009년부터 RGGI로부터 주내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배정받게 되며, 주 내 각 공장은 2009년 말에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지역 온실가스 발의 발생 배경

  - RGGI에 가입한 10개주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현재 1억8800만 톤이며, 10개주 내 발전소는 앞으로 규정된 배출 상한선을 초과할 시 그에 합당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함.

  - RGGI는 여러 단계에 걸쳐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현재의 10% 정도의 탄소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탄소 거래 방법은 기업들은 필요 없이 많은 배출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연비가 효율적인 건축 기술에 투자하거나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해 나무를 심는 등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배출권을 구입해 생기는 손실을 막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번 정책의 총체적 목적은 석탄, 연료유, 천연가스 등을 태우는 것을 규제하기보다 풍력이나 태양력과 같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RGGI는 쓰레기 매립 시 발생하는 가스를 수집·육불화 유황 누출 억제·나무 심기·거름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감소·건물 내 에너지효율 증가 등 5개 범주에 대해서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공제해 주며, 전력회사들은 이들 5개 범주 중 하나에만 해당되더라도 총 탄소 배출량의 3.3%를 공제받을 수 있음.

 ○ RGGI 최초 탄소 배출권 경매

  - 오는 9월 25일에 실시되는 탄소 배출권 경매는 지난 1984년 뉴욕에서 법으로 규정한 이후, 1990년 전국적으로 확대된 대기정화법에 기초해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성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

  -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경매는 이미 공인된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기초해 책정될 예정임. 이번 경매에서는 또 에너지 효율성 상승 및 풍력이나 태양열 같은 재생에너지 공급, 이산화탄소 감소 기술의 발전 등에 관해서도 진행될 예정임.

  - 이 탄소 배출권 경매 관련 자세한 정보는http://www.rggi.org/home에서 입수가 가능하며 경매 낙찰 가격은 9월 29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 미국 탄소 거래 동향 향후 전망

 ○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와 RGGI

  - 미국 탄소시장은 현재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도인 시카고 기후 거래소가 대표적임. CCX는 자발적 거래시장으로써 다양한 offset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메트릭톤당 약 4~5달러에 거래되고 있음.

  - 여기에 미국 동북부 10개주의 배출권 거래제인 RGGI가 출범하게 되면, 미국 내 탄소 거래는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또한, 미국 서부 6개주와 캐나다의 2개 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5% 줄이기로 결정했음. 그리고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정이 곧 체결될 예정임.

  -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내 탄소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www.rggi.org, New York Times, 시카고 무역관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