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진입 문턱 낮춰

- 상하이 국제적 영향력 제고하기 위해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 발표 -

보고일자 : 2008.9.24.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 규정 발표

 ○ 2008년 7월 7일 ‘상하이시 다국적 기업 지역 본사 설립 장려 규정’ 발표, 실시

  - 이 규정은 2002년 7월에 발표된 ‘상하이시 다국적 기업 지역 본사 설립 장려 잠정적 규정’을 대체했으며, 다국적 지역본부 설립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상하이 소재 다국적기업 지역 본부 206개사

  - 2008년 8월 28일, 상하이 정부는 IKEA 등 19개 기업의 지역본부 설치 신청을 허가했으며, 8월 말 기준 상하이 소재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는 206개, 지주회사는 172개로 증가함.

□ 지역본부 설립 제한조치 완화 및 각종 지원책

 ○ 최저 등록금을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줄여

  - 규정에 의하면, 상하이에 지역 본부 설립 시 최저 등록금은 2002년의 기존 규정에서 정한 3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줄였으며,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위탁 관리하는 기업은 최소 3개 이상으로 규정

  - 그 외 지역 본부 설립 심사, 인증기간을 원래의 기존의 10~30일 안에 끝내고 심사에 통과된 업체에는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규정

 ○ 자금 지원 및 장려 정책

  - 이 규정에서는 자금지원과 정부 장려 지원책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으며, 재정적 자금 지원과 정부 장려책은 기존의 세수 우대정책을 대체하는 것으로, 실시 세칙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임.

  - 상하이 소재 지역 본부가 경영관리·연구개발·물류 등 종합적 운영을 진행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가 클 경우 규정에 따라 정부 장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주택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직원의 출입국 관리에 편의 제공

  - 상하이 장기 거주 지역본부 외국인 직원은 3~5년간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음. 지역본부의 법정대표인 등 고급 경영층은 ‘외국인의 중국 영구거류 심사비준 관리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외국인 영구거류증 신청에 추천됨.

  - 지역본부의 외국인 출입국 수속을 간소화하고, 장기 체류기한은 기존의 1~5년에서 3~5년의 복수비자로 수정했으며, 자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상하이 공안국 출입관리국 위쥔 부국장이 밝힘.

  - 2008년 7월 말 현재 상하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4만 명으로, 중국 내 상주하는 전체 외국인의 30%를 점하고 있음.

 ○ 통관 편의 제공, 인재유치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정책 포함

  - 세관과 출입국 검사검역부에서도 지역본부와 R&D의 화물 수출입 시 통관 편의를 제공

  - 지역본부 및 그 산하에 설립된 R&D센터에서 국내 우수인재 유치 시 상하이 호적으로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지역본부에서 상하이시에 취업한 외국직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취업증’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임.

□ 시사점

 ○ 최근 들어 상하이의 경영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음. 특히 오피스 빌딩의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으며 노동비용도 급등하고 있어, 상하이가 명실공히 국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려 규정을 통해 각종 재정적 지원과 우대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상하이의 본부 지역경제로서 위상이 계속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음.

  - 상하이 소재 다국적 기업 글로벌 본부는 2개, 국가급 지역본부 수는 14개에 그치고 있어 홍콩, 싱가포르, 뉴욕 등 지역 대비 차이가 남.

  - 향후 상하이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적 지역본부를 적극 유치해 이를 통한 부수적 효과를 확산시켜야 하며, 통신·운송·교육 등 기초 인프라 시설을 완비하고 정부 기능변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첨부 : 관련 규정 1부

자료원 : 上海市人民政府网, 国际商报, 新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