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의 전신산업 투자 관련 정책 수정

보고일자 : 2008.9.24.

고계화 베이징무역관

H04055@kotra.or.kr

□ 9월 10일부로 시행

 ○ 국무원은 9월 10일자로 ‘외국인투자 전신기업관리규정의 수정관련 결정문(國務院令 第534號)’을 발표해 외국인의 중국 내 전신산업 진출요건을 다소 완화시킴.

 ○ 이번 ‘결정문’은 과거 2001년에 발표된 ‘외국인투자 전신기업관리규정’에 대한 수정안으로 발표 당일인 9월 10일부로 정식 시행단계에 들어감.

□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설립절차

 ○ 외국인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국무원 공업정보화주관부서나 투자지역 소재 지방전신업무관리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 합격할 경우 ‘외국인투자 전신업무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받게 됨.

  - 만약 신청대상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로부터 사전허가 받은 후, ‘외국인투자 전신업무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 전신업무경영 심사의견서’를 받은 후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나 투자지역 소재 지방상무 주관부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고, 다음은 국무원공업정보화 주관부서를 통해 ‘전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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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규와 다른 점

 ○ 수정안은 총 23조로 기존법규의 25조에 비해 다소 줄었고, 외국인이 중국 전신산업 진출시 최저등록자본금을 과거에 비해 대폭 줄임.

  - 즉 전국적 또는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최저 등록자본금은 과거의 20억→10억 위앤으로 인하, 1개 성·차지구·직할시 범위 내의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최저등록자본금은 과거의 2억→1억 위앤으로 인하됨.

 ○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중 과거 프로젝트 건의서를 프로젝트 신청보고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과거의 타당성 연구보고서는 삭제됨.

 ○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정부부처명이 변경됨에 따라, 수정안에서도 과거 법규에 포함된 일부 정부부처명을 변경시킴.

기존법규와의 다른 점 비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 크지 않아

 ○ 이번 수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저등록자본금을 대폭 인하시킴으로써 외국인투자 진입장벽을 다소 완화시키긴 했으나, 실제적인 도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업계인사들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전신산업에 진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주권 비례문제로, 현재 중국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중국전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주주권비율은 최고 49%이며, 이는 단기간 내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전신산업에서 주주권을 차지한 외국인 기업은 총 3개사로, 영국의 Vodafone은 차이나 모바일의 3% 주식을 차지, TeleFonica은 차이나 네트콤의 5% 주식을 차지, 한국SK는 차이나 유니콤의 6.61%주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 중국정부망, 각 인터넷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