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유럽연합(EU) FTA 협상 본격 추진

- NA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 협상 -

     

보고일자 : 2008.9.18

이창화 토론토무역관

chrislee@kotra.or.kr

 

□ 개요

     

 ○ 캐나다 일간지 Globe & Mail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외교부 산하의 Michael Fortier 국제무역통상장관이 유럽연합 협상 대표와 지난 2008년 7월부터 2개월 간 캐나다-EU FTA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으며, 2008년 10월 17일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캐나다-유럽연합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임.

     

□ FTA 협상 추진배경

     

 ○ 지난 2005년 캐나다는 유럽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무역 및 투자 증대 협정(Trade and Investment Enhancement Agreement)을 시도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음. 하지만 지난 2008년 7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렬 이후 EU는 캐나다와 FTA 협상을 적극 고려하게 됨.

     

 ○ 유럽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시 최저가로 참여할 경우 유럽기업에게 입찰 기회 이슈를 주정부가 찬성하면서 FTA 협상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되었음.

     

□ FTA 협상내용 및 향후일정

     

 ○ 캐나다-EU FTA 협상 내용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제완화와 관세철폐뿐 아니라 우수인력 교류와 유럽 기업이 캐나다 정부조달사업 입찰할 경우 캐나다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NAFTA 협정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캐나다 연방정부와 EU는 10월 17일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캐나다-유럽연합 회담을 위해 협상내용에 관한 초안 작업을 이미 시작했으며, 협상회담에는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유럽연합 Jose Manuel Barroso 대표위원,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이 참석할 예정.   

     

□ FTA 효과

     

 ○ 지난 2008년 1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소속 4개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FTA를 체결했으며, 이번 27개 EU국가와 FTA 협상을 통해 5억 인구와 GDP 규모가 17조 달러인 유럽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기대.

     

 ○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와 EU의 무역 및 투자 교류는 연간 최소 400억 캐나다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세계 최대 투자 자본을 캐나다로 유입효과 기대.

     

□ FTA 협상 전망

     

 ○ Roy MacLaren 캐나다 FTA 협상 대표은 Globe & Mail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어느 협상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될 캐나다-EU FTA 협상 체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함.

  

 ○ Geographic Indicator 이슈가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캐나다와 EU는 FTA 협상을 체결하려는 정치적인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체결 전망이 긍정적임.

  - Geographic Indicator는 특산품의 이름을 특정지역 밖에서 생산될 때 이름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프랑스 북동부 지방의 특산품인 샴페인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 ‘샴페인’ 이름을 사용 금지.

     

□ 캐나다-유럽연합(EU) 교역관계

     

 ○ 캐나다의 대유럽연합 수출은 2003~2007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 22.7%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 324억 달러의 총수출액을 기록. 이는 캐나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3311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주요 수출 품목은 방사성 원소, 금, 다이아몬드 같은 원자재이며, 그 외 항공기와 터보제트를 수출함.

     

 ○ 캐나다의 대유럽연합 수입은 2003~2007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 12.4% 기록하였으며, 2007년에는 약 458.7억 달러의 총수입액을 기록. 수입역시 캐나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2051억 달러)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의약품, 승용차, 터보제트, 항공기부품임.

 

캐나다의 대유럽연합 주요품목 수출입 현황

                                                                                                                (단위 : U$ 백만)

수출			수입
구분	2007년	2008년 8월 누적	구분	2007	2008년 8월 누적
2844 - 방사성원소ㆍ방사성동위원소	3,151	775	2709 - 석유, 역청유 (원유)	4,655	2,857
7108 - 금	2,711	2,874	3004 - 의약품	4,457	3,029
7102 - 다이아몬드	1,696	1,032	8703- 승용 자동차와 기타의 차량	2,997	2,145
8802 - 항공기	1,468	735	2710-석유 와 역청유(원유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1,935	1,602
7501 - 니켈의 매트	1,297	541	8411-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1,271	780
8411-터보제트ㆍ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1,070	745	8803 - 항공기부품	893	654
7502 - 니켈의 괴	899	237	2204 - 포도주	792	503
2601 - 철광과 그 정광	821	669	2934-핵산및그들의염과기타헤테로고리화합물	704	140
8517 - 전화기	771	319	8431-  8425,   8430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578	403
7601 - 알루미늄의 괴	764	401	8708 - 자동차부품	463	269
총합계	32,424	20,410	총합계	45,866	30,490

        주1 : HS 코드 4자리 기준

        주2 : 2007년 품목별 수출입 순위 기준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 이번 협상이 체결될 경우 캐나다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첫 번째 선진국이 될 것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상 수준의 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유럽연합의장을 맡고 있는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캐나다와의 FTA 체결 업적을 남기기 위해 캐나다-유럽연합(EU)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재 한국은 유럽국가와 캐나다 자동차관련 수입시장에서 경쟁 중임. 향후 캐나다-EU FTA가 체결되면 유럽국가의 대캐나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정부와 업체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

  - 2007년 캐나다 자동차부품 수입시장에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시장 점유율 1.19% (5위), 0.3%(9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점유율 0.73%(6위) 기록.

  - 2007년 캐나다 자동차 수입시장에서 독일,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는 각각 점유율 7.81%(3위), 1.28%(6위), 0.77%(7위), 0.45%(8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점유율 5.43%(4위) 기록.

     

자료원 : Globe and Mail, 현지 언론매체 종합,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통계청, EU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