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냉동식품 인증제도 강화

-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

보고일자 : 2008.9.18.

송혜주 오사카무역관

shj-629@kotra.or.kr

□ 일본 식품업계 최근 분위기 - 식품부정사건으로 불신감 고조

 ○ 최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식품업계 식품부정사건으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음.

  - 올 초, 일본 담배공사의 자회사인 JT푸드를 통해 수입된 중국산 냉동만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제품으로 인해 총 1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중 3명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사회적 문제가 됐으며,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 중임.

  - 일본의 식육 가공업체인 미트호프는 돼지, 닭고기를 혼합해서 다진 소고기민치제품을 100% 소고기 제품으로 속여 시장에 출하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음.

  - 명문 제과업체 후지야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고 문제가 되자 은폐를 시도했으나, 최근 사실이 밝혀져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현재 경영권이 넘어간 상태임.

□ 냉동식품 인증제도 도입, 시행 준비

 ○ 식품업계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면서 식품업계 전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일본냉동식품협회는 냉동식품 인증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준비 중임.

  - 인증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식품협회 회원기업에 대해 이 협회 인증마크를 상품에 첨부하게 하는 제도로, 대폭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쇄신은 1970년대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임.

 ○ 현재, 식품협회에 가입된 기업은 약 770사가 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품질관리 레벨에 큰 차이가 있어, 품질인증에 대한 엄격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되는 타격으로 이어질까 우려해 지금까지는 제도쇄신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었음.

  - 그럼에도 일본에서 식품의 안심·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 부정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 불신감이 점점 높아져, 이러한 제도쇄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임.

□ 달라지는 내용들

달라지는 냉동식품 인증제도

 ○ 새로운 인증제도는 공장부지 내의 환경이나 원재료 보관상황 등 시설이나 설비에 관한 종래의 기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형태로 개선됐으며, 공장이나 제품의 위생관리만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나 고객불만에 대응,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라는 법령준수에 대한 자세도 항목에 추가됐음.

 ○ 기업규모에 맞춰 실시됐던 정기검사나 지도회수도 달성도에 맞춘 체제로 개정돼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상황을 기초로 3단계로 나눠 수준에 맞춘 검사빈도로 바뀌었고, 품질보증의 국제규격 ‘ISO 9000’에 준거한 기준에 맞춰 기업법령 준수나 품질관리체제 등이 새롭게 검사항목에 추가됐음.

  - 이 기준을 기초로 달성도를 수치화해 3단계 레벨로 나눠, 종래의 일률적으로 3년에 1회였던 갱신기간을 개정해 달성도가 낮은 기업은 2년에 1회로 빈도를 높이고, 또 ISO 9000이나 위험도 분석에 의한 위생관리를 취득한 기업은 4년에 1회로 빈도를 낮추는 등 분류에 차이를 두었음.

 ○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쇄신도에 따른 검사를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음.

□ 시사점

 ○ 최근에도 식품부정사건이 연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식품류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식품업계는 일본의 강화되는 인증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고조되고 있으므로, 위생면이 강조된 제품으로 일본시장을 진출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음.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기사, 인터넷 관련 자료 검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