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市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5개년 계획

-10,000개의 신규 주택건설을 위해 새로운 부지 마련–

보고일자 : 2008.9.17.

박소영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sypark@ktcffm.de

□ 독일의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市의 주거 동향

 ○ 프랑크푸르트市의 거주 인구 현황

  - 현재 프랑크푸르트市의 인구는 약 670만 명으로 2006~07년 사이에만도 약 1만6000명이 증가함.

  - 인구통계 조사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의 거주 인구는 2020년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약간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2020년까지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가구 수는 1만7000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주거관련 현안 및 투자 배경

  - 프랑크푸르트市의 인구 증가율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내로의 거주 이전 추세와 함께 주택공급이 포화상태인 프랑크푸르트市의 주택수요 해결이 현안으로 떠오름.

  - 또한 독일 사회의 싱글화 현상으로 인한 보다 더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로 인구수에 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주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공공투자에 의한 저소득자용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 폐지(2004년) 이후에도 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프랑크푸르트市의 주택개발 투자 5개년 계획

 ○ 투자 계획 현황

  - 프랑크푸르트 市는 주거공간으로서 시의 매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 및 주거환경 개선 5개년 프로그램을 발표함.

  - 이에 따라 市에서는는 총 65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해 2009~13년까지 연간 1300만 유로가 투자될 예정임.

  - 현재 프랑크푸르트市는 주거 신축 건설과 기존 주택의 재개발을 위해 연간 2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있고, 시의 주택건설 협회인 ABG Holding사로 부터도 연간 2억 유로가 투자되고 있음.

  - 이 계획의 전담대표인 기민당(CDU)의 슈바르츠(Edwin Schwarz)씨에 의하면 프랑크푸르트는 고용 면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고급 주택과 저렴한 주택을 동시에 공급해야 할 필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음.

  - 주택신축 부지 마련 외에도 프랑크푸르트市는 저소득자 및 평균 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이들을 위해 2013년까지 5500개의 사회주택과 저소득 및 평균 소득자를 위한 주택을 마련할 예정임.

 ○ 투자 세부계획

  - 향후 투자는 우선 새로운 주택건설 및 부지 마련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혁신적인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임.

  - 2013년까지 최소 1만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프랑크푸르트 시내에는 약 2만5000개의 주택 건설을 위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시내에서 최대의 개발부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예전에 맥주 공장이 있었던 헤닝어-아레알지역(Henninger-Areal), 보켄하임 캠퍼스지역(Bockenheim), 오이로파지역(Europaviertel) 및 질로지역(Silogebiet) 등임. 그 외에도 일부 신 주거지역 역시 투자개발대상이 될 예정임.

  - 2013년 이후에도 새로운 주택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기존의 주택지를 보다 밀집하게 활용하거나 상업용지 및 휴경지 역시 활용할 계획임. 이를 위해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적절한 부지 개발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음.

  -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500개 의 주택에 대한 거주권 마련과 연간 600여 개의 신축 주택 (이 중 300여 개의 사회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있음.

  - 나머지 300개의 신축 주택은 2가지 용도로 활용될 예정으로 젊은 부부들과 노년층 및 사회주택에 대한 주거권이 있는 저소득자 및 평균 소득자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이나 주택구입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지원하기로 함.

  - 주택 신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용으로 15%, 새로운 중상층을 위한 15%의 부지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임.

  - 슈바르츠씨에 따르면 매년 신축될 예정으로 있는 총 1100개의 주택건설은 개발 첫 해에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프랑크푸르트市는 거주권을 위한 확실한 기금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도시건설관련 특별 프로젝트 담당자인 하우스만(Dierk Hausmann)씨는 10년 안에 필요한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그 외에도 주택개발 5개년 계획 하에 기존의 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연방정부의 지원과 함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음. 특히 혁신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 및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예정으로, ‘프랑크루르트에서의 새로운 주거’라는 상을 제정해 신축과 리모델링 관련 우수한 프로젝트에 수여할 예정으로 있음.

  - 특히 50개 이상의 주택에 대한 프로젝트는 향후 건축방식 등에 있어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5개년 계획에 대해 매년 평가 역시 실시될 예정임.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슈바르츠씨는 현 주택 건설안은 기민당과 녹색당이 협력한 결과로 앞으로 프랑크푸르트시가 역동감이 있는 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봄.

 ○ 향후 프랑크푸르트市는 보다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특히 이는 시 근교에 거주하며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프랑크푸르트市의 주택개발 계획은 최근 유가 상승과 더불어 다시 시내 거주를 희망하는 시민을 비롯해 저소득층 및 젊은 층과 노년층의 수요를 잘 배려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市의 사례는 최근 늘어난 주민들의 주택 수요와 다양한 수요층을 잘 감안한 균형잡힌 주택개발로 도시 개발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자료원 : 독일 일간지 FAZ 및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