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08년 7월 실업률 2005년 이후 최고치

- 경기침체 지속으로 비공식 경제인구 빠르게 증가 -

- 정부에선 인력파견업체 규제를 통한 세수 확대 꾀함 –

보고일자 : 2008.9.3.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실업률 2005년 이래 최고치

 ○ 2008년 7월 멕시코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실업률은 4.15%로 나타났음. 이 실업률은 월별 실업률 중 2005년 1월(4.2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14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59.3%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전업주부, 학생, 은퇴자 등)는 40.7%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멕시코 실업률 동향
                                                                              (단위 : %)

자료원 : INEGI(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실업률 계산은 국제노동기구 규정에 의거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함. 멕시코 14세 이상(멕시코 연방노동법 5조)의 인구 중 한 달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실업자로 판단하고 있음.

□ 멕시코, 분야별 & 고용 현황별 구분

 ○ 취업자의 분야별 인구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에 40.4%, 상업에 19.9%, 제조업체 15.8%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취업인구 중 64.6%는 임금노동자(피고용인)이며, 22.7%는 자영업자, 5.2%는 고용주라고 함.

산업별 인구 분포

자료원 : INEGI(멕시코 통계청)

□ 멕시코 비공식 경제부문 인구 증가세

 ○ 멕시코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해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또한 취업자 중 비공식 경제부문으로 흡수되는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비공식 경제부문이란 경제 활동은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무허가 식당·노점상 등이 해당함. 멕시코 시티에서만 비공식 경제부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탈세액 규모가 2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함.

 ○ 멕시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공식 경제부문의 종사 인구수는 2006년 2/4분기 기준으로 1206만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취업인구 중 28%에 해당하는 수치임.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선 멕시코 비공식 경제규모는 145개국 중 58위에 해당하며, 전체 국내총생산의 32.2%를 차지한다고 함. 또한 인구 면에서도 약 2600만 명 정도로 전체 취업인구의 50% 이상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함. 여기서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수치와 외부기관의 수치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비공식 경제부문 종사자 수

                  (단위 : 만 명)

자료원 : El Financiero

주 : 각 년도 2/4분기 수치임.

□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의 전반적인 실업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비공식 경제인구를 공식경제인구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OECD에서는 이러한 추세는 고용주가 IMSS(사회보장기구)·INFONAVIT(근로자주택기금)과 각종 직원 사회복지 분담금 비율이 높아 정식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하며, IMSS를 제외한 다른 사회복지 고용주 분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반면, 현재 높은 세금 및 사회보장 고용주 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인력파견업체를 선호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인권을 내세워 이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국세청에서도 세수 확대를 위해 노동사회복지부와 합동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함.

 ○ 현재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멕시코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치안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보는 목소리도 있음. 멕시코대학 Araceli 교수에 따르면, 정부공식 실업률은 4.15%이지만 실제 실업률은 12.7%에 이르며, 특히 14~24세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은 2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이 범죄(조직)가담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라고 함.

 ○ 이와 같이 실업문제는 전체적인 경제활동 및 세금, 치안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부처별 정책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외국 투자업체의 경우, 특별히 멕시코 조세 및 노동당국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멕시코 통계청(INEGI),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