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09년 정부예산 발표

- 일부 식품류 수입관세 폐지, 대중교통 보강 계획 -

보고일자 : 2008.9.3.

김현호 쿠알라룸푸르무역관

kennykhh@kotra.or.kr

□ 2009년 예산 개요

 ○ 2008년 8월 29일,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수상겸 재정부 장관은 2009년 예산을 발표함.

  - 2009년 예산은 세금감면, 여러 가지 수단으로 경제를 자극해 국민의 구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최저생활 보장제도, 가처분 소득 증가 및 대중교통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 및 연료가격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가 있음.

□ 주요 산업

 ○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2000㏄ 미만) 수입상에 2년간 100% 수입관세 및 50% 소비세 감면 혜택을 부여

  - 디젤엔진 차량에 대한 도로세 감면에 따라 디젤차량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세금감면 및 리베이트

  -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췄으며 2009년부터 유효함.

  - REIT(부동산 투자신탁)을 통해 외국 기관투자가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세율을 20%에서 10%로 축소

 ○ 수입세 공제 또는 감면

  - 땅콩, 파스타(베르미첼리), 비스킷, 옥수수통조림, 정어리와 과일주스 수입세가 폐지됨.

  - 수입세가 15~30%였던 커피, 토마토소스, 글루타민산소다와 같은 식품류가 5~15%로 감소함.

  - 믹서기, 전자밥솥, 전자레인지 등과 같은 소규모 가전제품의 수입세를 10~60%에서 5~30%로 조정함.

  - 냉장고, 에어컨, 조명, 선풍기 등 현지생산 에너지절약형 상품에 대해 판매세 폐지

  - 태양전지 시스템 장비에 대한 수입세 및 판매세 폐지

  - 고효율 모터 및 절연체 등의 중간재에 대한 수입세 및 판매세 폐지

  - 현지생산된 태양열 난방 설비에 대한 판매세 폐지

  - 비료 및 살충제에 대한 수입세 폐지

  - 그러나, 담배 한가치에 대한 소비세는 sen3에서 sen18로 늘어나고, 담배 한 갑에 대한 수입세는 sen60이 증가함.

 ○ 민간투자 활성화 조치

  - 정부는 기업집단 내의 청구회사(이익을 시현한 회사)가 기업집단 내의 다른 대체회사(결손발생회사)의 당기에 발생한 사업손실 등을 이전받아, 자사의 과세소득과 상계하는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그룹릴리프 제도를 개선함.

  - 정부는 사전가격합의제도 도입을 제안함.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으며, 이전가격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데 성공적임.

□ 사업기회

 ○ 경전철과 철도 서비스 업그레이드

  - 기존 Klang Valley 지역의 LRT시스템이 30㎞ 연장될 것임. Kelan Jaya 및 Ampang선이 각각 15㎞씩 연장되며, 2011년에 완성될 예정임.

  - Kota Damansara부터 Cheras까지 신규 경전철이 2014년에 완공될 예정임.

  - Kelana Jaya LRT선에 35개의 새로운 철도차량 배치

 ○ KTMB사의 통근철도 서비스 업그레이드

  - 기존 20대의 전동차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 완성될 예정임. 13대의 신규 전동차를 구입하고 2011년까지 배치할 예정임.

 ○ 교통

  - 버스와 철도 자산 매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운송펀드 30억 링깃(약 9억 달러)을 연성차관에 배정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5억 링깃의 비용을 들여 대중교통 효율을 개선할 계획임.

 ○ 인프라

  - 30억 링깃을 사바주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266㎞에 달하는 국도 및 지방도로 포함)

  - 33억 링깃이 사라왁주의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할당됨(230㎞의 국도 및 지방도로 건설 포함).

 ○ 공공안전 보장

  - 54억 링깃(약 16억 달러)을 경찰력 강화에 배정

  - 모든 사업장에 설치된 보안장비에 대해 1년 내에 청구할 수 있는 세금감면 혜택 부여

 ○ 선박업

  - 현지 선박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선박구매 및 조선소 업그레이드를 위해 20억 링깃의 펀드 조성

 ○ 호텔업

  - 사바, 사라왁주에 4~5성급 호텔의 신규투자에 대해 소득세와 투자세를 5년간 100% 공제

자료원 : The Star - Budget 2009 at glance - August 30 2008, The Star Online - The 2009 Budget speech - August 29 2008, The Star Online - Highlights of Budget 2009 - August 29 2008, New Straits Times - Budget 2009 –August3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