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로부터 5개 품목 수입규제 중

- 6월 말 현재, 조사진행 중 1건을 제외한 모두가 중국산 포함 -

보고일자 : 2008.9.2.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우리나라는 올 6월 말 현재 EU로부터 총 5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3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EU 집행위가 밝힌 2008년 상반기 중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과 우리나라의 규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상반기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개요

  - 2008년 6월 말 현재 EU는 131건의 반덤핑 관세와 8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9개국 10개 품목에 대해 가격인상 합의를 적용하고 있음. 또한 62건의 조사(2008년 5월 말)가 진행 중임.

  - 반덤핑 관세 131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3개, 국가 기준으로는 33개국이 대상이며, 상계관세 조치 8건의 경우 품목명 기준으로는 6건, 국가 기준으로는 3개국임.

 ○ 조사 개시 건수

  - 상반기중 총 22건의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10건이 신규조사이고, 2건이 만기재심, 9건이 중간재심, 그리고 1건이 기타 재심임. 신규 수출업체에 대한 조사나 우회조사, 세이프가드 조사는 전무했음. 신규조사 10건 중 9건이 반덤핑 조사이며, 1건이 상계관세 조사임.

  - 신규 조사개시된 10건 중 7건이 철강 제품, 2건이 화학제품이며, 나머지 1건이 기타 제품으로,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분야 등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음. 이러한 추세는 2007년 한해 전체로도 동일해 2007년 중 신규조사된 9건 중 6건이 철강제품, 2건이 화학제품, 나머지 1건이 기타이며, 섬유·제지·전자·기계엔지니어링·금속 등의 분야에 대한 조사는 없었음.

  - 신규 조사개시된 10건 :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중국·한국·대만), PSC wires and strands(중국), 양초(중국), Wire rod(중국·몰도바·터키), 바이오디젤(미국·반덤핑 및 상계관세 각각 1건)

 ○ 조치 부과 현황

  - 상반기 중 2건의 잠정관세가 부과됐으며, 7개국 5개 품목군에 대해 9건의 확정 조치가 부과됐음. 잠정관세와 확정조치 모두 반덤핑관세로 상계관세는 전무함.

  - 중간재심을 통해 9건이 확정조치로 이어졌으며, 우회조사중 1건이 확정조치가 부과됐음. 상반기 중 세이프가드조치가 부과된 사례는 없음.

 ○ 조치 종료

  - 신규조사 중 2건이 확정조치 부과없이 조사 종료됐으며, 만기 재심 중 4건, 중간재심 중 3건이 역시 종료됐음.

□ 지난 5년간(2004~08년 6월) EU의 수입규제 현황

 ○ 2004년 이후의 지난 5년간 신규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총 110건으로, 2006년의 36건, 2007년 9건에서 2008년 상반기 중에는 10건으로 대폭 늘었음.

 ○ 주요 조사대상 산업은 철강과 화학산업으로, 철강의 경우 5년간 총 30건의 조사가 신규 개시됐으며, 이어 화학 28건·전자 12건·금속 9건·섬유 7건·기계 엔지니어링 6건 등의 순임. 특히 철강은 지난 2007년부터 신규조사가 급증해 주목을 끌고 있음.

 ○ 지난 5년간 EU로부터 수입규제 신규 조사를 한번이라도 받은 국가는 모두 28개 국가로, 총 신규조사 개시건수 110건 중 중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국가들은 모두 1~8건 이내를 기록함. 중국에 이어 대만이 8건, 러시아 7건, 한국·말레이시아·미국이 각각 6건으로 3위 그룹을 차지했음.

 ○ 한편 올 상반기 중 신규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12개 품목(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조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바이오디젤을 한 품목으로 간주할 경우는 11개 품목)으로, 이 중 바이오디젤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입대상국에 중국이 포함돼 있어 중국산에 대한 EU의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사해주고 있음.

2008년 6월 말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신규조사 품목

□ 대한 수입규제 현황

 ○ 2008년 상반기 중 한국은 스테인리스스틸 냉연판에 대한 신규 조사가 개시됐으며, DRAMS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가 종료됐음.

 ○ 2008년 6월 말 현재 한국은 EU로부터 5건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고 있으며, 3건의 반덤핑 조사가 진행 중임.

EU로부터 수입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산 수출품

주 : 1) 2008년 6월 말 기준임.
  2) 실리콘의 경우, 중국산에 대해 부과 중인 반덤핑 관세의 우회 혐의에 따른 우회덤핑 관세로 수출 시, 우회수출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자료원 :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