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에 특별수출관세 150% 부과

- 9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 수출억제를 통한 비료가격 하락 유도 -

보고일자 : 2008.9.3.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 특별수출관세 100%에서 150%로 인상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8년 9월 1일부터 염화비료 및 합성암모니아의 특별수출관세를 150%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이번 특별수출관세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2008년 10월 1일~12월 31일까지 위 두 가지 제품을 제외한 기타 화학비료와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서 계속 100%의 특별수출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외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08년 9월 1일~12월 31일까지 조류분변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비료(HS Code 31010019, 31010090)에 대해 460위앤/톤의 수출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특별수출관세 인상 배경

 ○ 이번 특별수출관세 인상은 비료의 해외수출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비료가격의 하락을 유도, 농민들의 경작원가 절감,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올해 상반기 복합비료의 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배 이상 올랐으며, 요소가격은 30~40% 증가함. 이는 농민에게 부담을 가중함.

  - 세관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화학비료 누적수출량 778만1000톤, 수출액은 33억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각각 전년동기대비 71%, 1.9배 증가함. 그 중 상반기 요소 수출량은 377만6000톤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중국 화학비료 수출량의 48.5%를 차지함. 수출단가는 341달러/톤으로 24.2% 증가함.

 ○ 화학비료의 해외수출이 급증한 것은 비료가격의 국내외 가격차로 해외수출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임.

  - 석탄, 원유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전 세계적인 식량위기 의식 또한 경작면적 확대를 유발하면서 해외 화학비료 시장의 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남. 일부 국가에서는 화학비료 재고와 수입을 장려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시장의 화학비료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함.

  - 반면 중국은 시장가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내수가격과 수출가격차가 현격히 벌어짐. 요소의 경우 정책제한가는 약 252달러(1725위앤)/톤, 실제시장가는 약 351달러(2400위앤)/톤이었으나, 해외시장에서는 800달러/톤에 달하고 있음.

  - 가격차가 배 이상이니 자연히 해외수출 위주가 되면서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함.

□ 중국 내 비료가격 하락 전망

 ○ 150% 특별관세부과는 화학비료의 해외수출을 막고 국내 공급과다 현상을 부추겨 비료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음.

 ○ 중국은 화학비료의 국내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련의 화학비료 수출억제조치를 취해왔음.

  - 1월 1일과 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요소와 인산이암모늄 등 화학비료의 수출관세 조정

  - 4월 1일부터 인산칼륨과 칼리비료에 대해 30% 수출잠정관세 부과

  - 4월 20일~9월 30일까지 모든 화학비료와 일부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 100% 특별수출관세 부과

자료원 : 신화망, 세관통계, 증권시보, 난징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