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관련 최근 주요 이슈

보고일자 : 2008.8.25.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 일본 투자관련 최근 주요 이슈

 ○ 자원 부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은 물론 상대국에 대한 일본기업 투자진출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한편 최근 특허권 전문 관리회사가 등장하여 특허권 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특허청은 특허권 남용방지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음.

□ 자원부국과 조세조약 체결 움직임 활발

 ○ 올 6월 우라늄 부국인 카자스흐탄과 산유국인 부루나이와 조제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자원부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

 ○ 일본과 상대국에서의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대형 프로젝트가 급증하는 자원국에서의 일본기업의 활동이나 자금력 풍부한 자원부국 투자가의 대일투자를 후원하는 것이 목적임.

□ 조세조약 체결 추진배경

 ○ 원유가격 급등을 배경으로 중동 등 자원부국에서 대형 프로젝트가 활황이며 일본 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음.

  - UAE에서는 마루베니 등이 발전사업에,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철도건설에 참가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이스즈 자동차가 진출할 예정임.

  - JETRO에 따르면 중동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최근 4년사이 300개사가 넘는다고 함.

 ○ 현지 진출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중과세에 문제 등과 관련해 조세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조세조약 체결 동향

 ○ 일본은 1950년대부터 미국이나 스웨덴, 덴마크 등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해 현재는 인도, 중국 등 아시아국가와도 조세조약을 체결함.

 ○ 앞으로는 오일머니 등을 배경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자원국과의 조약체결을 가속할 예정임.

  - 일본정부는 원유매장량이 풍부한 쿠웨이트나 UAE와 조약체결을 위해 교섭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비공식으로 교섭을 시작

  - 액화천연가스가 풍부한 카타르등도 조세조약 체결 후보로 부상하고 있음.

□ 조세조약의 이점

 ○ 조세계약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나 투자가에 대해 과세하는 범위의 기본 룰을 양국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업이 외국에의 투자나 사업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일본과 외국으로부터 이중으로 과세되거나 과도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세제면에서 기업이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경우에는 양국이 협의기관을 두어 중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됨.

 ○ 일본의 현행제도로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기업이나 투자가가 일본의 상장기업의 주식을 산 경우 배당에는 7%, 채권의 이자에는 15%소득세가 붙어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조세조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과세를 경감가능하게 된며 과세수준은 조약에 의해 다르나 5~10% 정도로 경감되는 것이 상례임.

□ 특허권 남용방지 지침마련

 ○ 고액의 합의금이나 라이센스료를 요구하는 특허관리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권 남용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 특허청은 특허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지침을 만들 방침

□ 특허청이 지침을 만드는 배경

 ○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

  - 미국에서는 스스로는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으면서 경영부진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싸게 사들여 관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 고액의 합의금이나 라이센스료를 요구하는 특허관리회사가 출현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일본에서도 도시바는 동화상 등의 화상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관련하여,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Wii의 콘트롤러의 설계를 둘러싸고 미국의 특허관리회사에 각각 제소당하였음.

 ○ 일본은 특허권의 지나친 행사 주장은 기업들의 의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경제 활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견지를 보이고 있음.

□ 지침관련 향후 일정

 ○ 지침은 산업계, 변리사, 법학자 등으로 구성되는 ‘특허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임.

 ○ 발표될 지침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큼.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