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휘청이는 이탈리아

- 고급인력은 해외로 나가고, 이민 인력은 못 들어오게 막아 -

보고일자 : 2008.8.14.

이정훈 밀라노무역관

tomas@kotra.it

□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전쟁’

 ○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伊 총리는 집시들에 대한 지문채취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탈리아 내 14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집시들의 대한 단속 배경은 범죄 예방 및 불법 이민 적발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음.

 ○ 伊 중도우파 정부는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되면 최고 징역 4년에 처하고, 이들에게 임대해 준 토지 또한 몰수하는 ‘신 이민법’을 발표한 바 있음.

 ○ 지난 7월, ‘불법 이민자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적인 소탕작전을 벌여 백여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즉시 추방하고 수백명을 체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불법 이민에 대한 강경정책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집시 및 동유럽 등의 지역 출신인 이들 불법체류자들은 주로 단순일용직에 종사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노동구조를 왜곡시킨다고 보는 것이 현 정부의 시각임.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범죄에 연루된 불법 이민자들을 ‘악의 군대’로 칭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비 EU 국민들’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

 ○ 복잡한 비자 발급과 더딘 체류허가 절차는 많은 능력있는 유학생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강제 귀국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유학생의 경우는 기한 내 체류허가 갱신이 이뤄지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이탈리아 공영방송에 출연한 한 대학교수는 “이탈리아의 복잡하고 더딘 행정이 능력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내몰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을 정도로 고급인력 확보에 애로가 있음.

 ○ 또한, 이탈리아 내의 불안한 고용시장 및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이탈리아인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UN 보고서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특정 연령대의 인력 해외유출이 매우 심각한 국가임.

 ○ 이탈리아 노동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왜곡돼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인구가 현재 57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40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음.

 ○ 즉, 고급인력의 상당수가 국내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해외취업을 원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의 이탈리아 내 취업은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제한돼 있는 어려운 상황임.

□ 시사점

 ○ 글로벌 시대에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이 기업만이 아니며, 고임금과 자신의 능력 발휘 기회를 찾아 국가에 관계없이 이동하는 인력 이동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일방적인 양상에서 탈피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의 쌍방향 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임.

 ○ 높은 실업률, 고급인력 유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후속 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음.

 ○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정권 재탈환을 위해 북부 극우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으나, 극우정당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 정책이 현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