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남동유럽 사업여건 순위 발표

-자그레브, 남동유럽 평균 22개 도시 중 19위로 하위권 -

보고일자 : 2008.8.12.

김지민 자그레브 무역관

kotra@koreatrade.hr

□ 세계은행이 최근 남동유럽에 위치한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0개 부문의 사업환경을 조사한 2008 doing business 지수를 발표함.

 ○ 이 자료는 2008년 1월 기준 데이터를 수집해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7개 국가, 22개 도시를 비교해 기업창업, 인허가절차, 자산등록과 계약시행 등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순위를 발표함.

 ○ 이 조사에 따르면 사업 진출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Bitola이고, 가장 어려운 도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Mostar로 나타났음.

Doing Business in South East Europe—where is it easiest?

자료원 : Doing Business database(World Bank)

 ○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동안 남동유럽과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OECD 가입국가, 아프리카, 동아시아 등의 전세계 대륙 별 사업진출 여건 개선에 대해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개선이 이뤄진 지역이 남동유럽과 남아시아 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옴. 그 중 마케도니아와 크로아티아는 가장 개선이 많이 이뤄진 상위 10개국안에 들었음.

 ○ 크로아티아는 2007년 10월에 개정된 안에 따라 기업창업부문, 인허가 절차, 소요기간 및 비용, 근로자 채용 및 해고, 자산 등록, 신용정보 입수, 투자가 보호, 세금납부, 무역환경, 상업계약 추진, 기업폐쇄 등의 10개 조사항목 중에 4개의 조항에서 개혁이 있었으며, 2005년 사업 시작 시 평균 956일이 걸리던 것과 달리 현재 174일로 줄어들었음.

 ○ 상위 10개국안에 들었던 마케도니아 역시 건설허가 및 부동산 소유 등록권에 있어서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one-stop shop을 설치했고, 최소 자본금 제한 역시 없앴으며 온라인 사업등록절차를 시작했음. 알바니아 역시 사업 시작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종전의 36일이 걸리던 것을 7일로 단축했으며 몬테네그로 역시 신규법안을 설치해 4일안에 사업시작 증명서를 얻을 수 있게 됐고, 세르비아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세금을 종전의 5.0%에서 2.5%로 줄였음.

 ○ 남동유럽 지역에서 기업창업을 시작하는데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은 27일이 걸렸으며 10개의 절차를 거쳐야했음. 이 결과는 전세계 178개국을 전체를 비교했을 때에 114위에 해당함.

 ○ 인허가절차 조사항목에서는 평균 19개의 절차와 268일이 소요됐으며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5개의 절차가 더 필요했으며 115일이 더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음. 이 조사항목에서는 전세계 178개과 비교했을 때 남동유럽의 평균은 170위에 해당하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 자산등록 조사항목에서는 평균 7개의 절차가 필요했으며, 91일의 기간이 소요됐고 자산등록세금이 3.5%로 집계됨. 마케도니아의 Bitola는 22개 도시중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총 6개의 절차가 필요하고 22일이 소요되며 3.2%의 자산등록세금을 내야했음. 가장 최하위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Mostar는 8개의 절차가 필요했으며 145일이 소요되고 자산등록세금이 5.5%로 나타났음. 보스니아의 특수한 국가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예상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도시별로 절차사항이  다른  유일한 나라였음.

 ○ 계약시행의 평균 소요기간은 573일이었으며 40개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음. 이것은 전세계 178개국 중 122위에 해당하는 순위임. 남동유럽의 도시 중에서 가장 계약 시행이 용이한 도시는 세르비아의 Zrenjanin과 Krusevac였으며, 가장 어려운 나라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Banja Luka와 코소보의 Pristina와 Prizren 이었음.

□ 시사점

 ○ 여전히 남동유럽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지역이며, 순위에서도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같은 국가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이 지역의 국가들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현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크로아티아는 지난 한해 동안 많은 개선이 이뤄진 국가 상위 10개국안에 드는 등 사업환경개선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음.

 ○ 크로아티아와 이 주변지역 국가들은 아직 발전하지 않은 시장이며, EU 가입 기대와 더불어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므로 우리 기업이 향후 진출할 가능성을 위해 이 지역의 정세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