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의 노동법규 적용여부

보고일자 : 2008.7.23.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문의)

중국 내 지정 모니터에 과제 또는 업무를 부여해, 이를 수행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수성격으로 한국에서 월정액을 달러로 개인계좌에 송금 지급하는 경우, 중국 국내법상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1. 이러한 경우처럼 모니터 위촉 후 1년 이상 장기 활용 후 해촉 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문의함.

2. 해촉 대상자가 중국 정부 또는 사법기관에 이의 제기 시, 한국 내 업체 또는 그 중국 지사가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문의함.

답변)

1. 위와 같은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의 근무제도에 복종해야 하는 노동관계(노동법규의 적용 대상)가 아니라, 상호 평등한 민사계약 관계(계약법, 민사법의 적용 대상)임.

이 모니터링 업무는 전형적인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회사의 출퇴근 준수·회사의 업무수행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귀사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자기 스스로 시간계획 및 수행방식을 조정해, 귀사에 계약에 규정된 대로 임무완수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임.

2. 이 방식의 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해촉 조건을 협의 약정하고 이를 분명히 명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음(노동국과는 무관). 만일 보수를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부실해 귀사에 손실을 끼쳤다면 민사법과 계약법이 적용돼 배상책임을 지게 됨.

3. 이 계약서는 노동합동이 아닌 노무 제공 합동 형태로 체결하면 되며, 합동서에는 상호 권리와 의무 및 존속기간·해촉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함.

노동관계의 본질에 대한 규정 - 노동계약법실시조례(초안)

  - 조례 제3조는 “노동관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으며, 노동관계로 인정될 경우, 노동계약의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고 명시돼 있음.

  - 노무관계와 노동관계와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노무제공자는 회사의 성원이 아니며, 이 때문에 쌍방은 민사계약관계만 성립되는 관계로 노동의 권리의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이러한 노동관계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이미 2005년 노동부가 공포한 关于确立劳动关系有关事项的通知> 勞社部發[2005] 12호 제1조에 규정된 바 있음.

유사 질의응답 사례1

결론 정리)

1. 판매대리계약(민사계약 형태)을 반드시 맺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귀사와 노동관계에 있었다고 직원이 주장해 문제화될 수 있음.

차량대·통신비 등 영업 보조비용을 매월 고정적으로 준다면 귀사로부터 노동보수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매월 고정 지불이 아닌 불규칙적인 ‘판매촉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좋을 듯 하다는 판단임.

문제는 이와 같이 할 경우, 귀사에서 판매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임. 아주 단순한 영업이라면 이 방식이 가능하나, 회사의 세부적 지시가 필요한 영업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됨. 객관적 판단으로 볼 경우, 판매대리계약보다는 일반 노동계약 형태가 적절해 보임.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