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투자진출 매력도 세계 9위

- 복잡한 조세제도 및 행정적 절차는 개선필요 -

보고일자 : 2008.6.25.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btso@kotra.cz

□ 투자매력도 세계 9위, 2007년 외국인 투자진출 91억 달러

 ○ Ernst & Young이 올 6월에 발표한 세계 834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국의 투자 매력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에도 체코가 전년도와 동일한 세계 9위에 랭크돼, 중부유럽 국가 중에서는 폴란드와 더불어 10위 안에 든 유일한 국가였으며, 응답자들은 체코의 투자진출 유력분야로 생산 및 행정관리형 투자를 꼽았음.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꼽은 투자진출 결정의 주요 요인은 정치적·법적 안정성이 54%, 통신 인프라가 51%로 나타나 47%의 노동비용을 앞질렀으며, 투자가들의 의사결정 방향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투자하느냐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진출 지역 선호도와 실제 투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선호도에서 중국(47%)·인도(30%)·러시아(21%) 순이었으나, 2007년도 실제 투자진출에서는 미국이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의 12.5%로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국은 약 8% 수준에 그쳤음.

 ○ 체코의 2007년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규모는 총 91억 달러로 전년대비 52%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네덜란드·룩셈부르크 및 오스트리아가 주요 투자국이었음. 투자진출 분야로는 금융·물류·통신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운영분야가 3대 분야였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산업·화학산업 및 식품산업 등이 주요 투자진출 분야였음.

□ 주변국과의 사업환경 비교, 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 순

 ○ Ernst & Young의 올 5월에 실시한 주변국인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와의 사업환경 비교조사에서, 조사대상 현지 기업가들은 전반적인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체코에 44.5점, 슬로바키아에 47.7점, 헝가리에 39.4점을 부여해 체코만이 전년도의 43.2점에서 소폭 개선됐을 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2점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체코 및 헝가리의 응답 기업가의 80%는 조세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잦은 변경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 슬로바키아 기업가들은 상대적으로 자국의 조세시스템에 만족하고 있으며, 자국기업의 대외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헝가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코와 슬로바키아도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했음.

 ○ 설문에 응한 3개국 기업가의 2/3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체코의 경우 90%가 정치인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전반적인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사업활동에 우호적이냐는 질문에는 약 70%가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정치·사회 시스템의 선진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근로자 채용에 과다한 행정업무가 요구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특히 체코의 교육시스템이 현재 경제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는 괴리가 있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음. 최근에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지역별·분야별 전문인력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 외국인 고용지원 프로그램 추진

 ○ 체코 기업들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국인 채용 요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2006년 5만5000명, 2007년 6만5000명 등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08년 5월 말 현재 총 26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사회적 문제가 되자, 체코 상공회의소는 외국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지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불법취업 및 기업측의 불평등 고용관행을 막자는 것이며, 두번째는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귀국보장 펀드를 조성해 고용기간 만료 또는 해고 등으로 더이상 합법적인 체코 내 체류 및 취업이 불가능한 근로자들의 귀국을 지원한다는 것임.

 ○ 현재 체코 경제계는 약 15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충당을 위해 최근 베트남·몽고·중국 등에서 저임 노동력의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상당수가 불법 취업 에이전트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열악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체코 상공회의소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당한 대우 및 무사귀국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업 에이전트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한편, 현지 기업들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 에이전트를 통한 근로자 확보를 권장하고 있음.

□ 시사점

 ○ 체코의 투자 매력도가 아직은 중부 유럽국가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며, 특히 생산투자분야의 적지로 글로벌 기업인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을 겨냥한 생산투자 진출지역 결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기 진출 기업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력으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코 상공회의소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외국인 채용 시의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임.

체코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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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체코 노동사회부

자료원 : Ernst & Young 조사보고서, Czechinvest 및 상의자료, 언론보도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