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방향 선회, 물가억제 우선 + 경기 하강 방지

- 연초 양방(两防：물가억제, 경기과열)의 경제 기조에 변화 예고 -

보고일자 : 2008.6.25.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6월 13일 중앙 회의에서, 경제 발전의 중요성 강조

 ㅇ 중공중앙·국무원은 지난 13일 ‘성구시 및 중앙부처 주요 책임동지 회의(이하 회의로 약칭)’를 개최하고, 물가억제·금융리스크 방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의제를 논의함.

  - 후진타오 주석은 회의에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중국 경제 방침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거시경제에서 새로운 정책 발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 이는 새로운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융통성을 증가시키고 물가억제를 지속하는 한편, 경기 하강 방지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양방의 기존 기조에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 회의는 이전의 ‘중앙공작회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확정을 위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회의를 앞당겨 개최한 것으로 분석됨.

  - 쓰촨 대지진과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으로 회의 개최가 사전으로 앞당겨 개최됨.

□ 회의 주요 내용

 ㅇ 이 회의에서 후진타오는 경제 형세에 대해 평가했으며, 현재 경제 형세를 직시해야 하며, 국민 경제가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야 할 것을 강조함.

  - 폭설재해·지진재해에다가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 등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진타오는 ‘保持清醒 坚定信心(냉철함을 유지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자)’의 기본 사항을 밝힘.

 ㅇ 원자바오는 그간의 국무원 업무보고와 향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경제분야의 ‘5개 주요 임무’를 제시함.

□ 시사점

 ㅇ 위 5대 임무는 새로운 경제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 가운데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 첫째는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재해지역 재건·올림픽 개최에 노력하는 한편, 여전히 발전을 중시한다는 것임. 이렇게 경제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연초의 경기과열 방지의 기존 기조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것임.

   · 후진타오 주석은 이 회의에서 ‘발전은 당과 국가의 첫째되는 중요한 임무’라고 밝혀, 분석가들은 발전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됨.

  - 둘째는 거시경제 조절의 핵심은 물가억제와 함께 리스크 대처도 중요한 임무이며, 특히 금융 리스크 방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힘. 구체적으로는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리스크, 증시 붕괴 리스크, 부동산 폭락 리스크를 지칭하는 것임.

  - 셋째는 거시경제 조절 방식에 있어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중국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자료원 : 홍콩경제일보 등 관련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