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작권문제로 디지털방송 삐걱

- 저작권자와 전자제품 기기 메이커 대립으로 새로운 저작권보호방송 무기한 연기 -

 

보고일자 : 2008.6.13.

김준한 도쿄무역관

kjunhan@kotra.or.kr

 

 

□ 6월 2일 시작예정인 새로운 저작권 보호방송 무기한 연장

 

 ○ 디지털방송 관련제품 시장확대를 위해 기존 저작권 보호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저작권 보호방송이 6월 2일 시작예정이었으나, 저작권 보유단체의 반대로 무기한 연장됨.

 

 ○ 베이징 올림픽 특수를 계기로 소비자가 새로운 규격제품으로 교체구매가 기대됐으나, 신저작권규격 방송 연기로 인해 영상가전 부문 시장이 주춤할 전망

 

□ 일본의 디지털방송 저작권보호 관련 추진경위

 

 ○ 콘텐츠 제작자 보호와 불법복제 양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한 번만 복제가 가능한 카피 원스라는 저작권보호 기술과 함께 사적 녹음녹화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DVD 레코더 등 기록장치나 기록 매체 제조사로부터 제품가격의 일부분을 보상금으로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배분함.

 

ㅇ 카피 원스   -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방송분을 1회만 복사 가능하도록 한 저작권 보호 기술 및 방송을 말함.   -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카피 원스는 디지털 TV방송을 송출할 때 더빙제한신호를 함께 송신함.   - 수신된 방송 데이터는 단 한 번만 복사할 수 있으며, 두 번째부터는 복사가 불가능함.   - 예를 들어 디지털 방송을 HDD 레코더(DVD 플레이어에 녹화용 하드디스크가 탑재된 모델)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면 1회 복사한 것으로 인식   -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방송내용을 DVD 디스크나 PMP 등 다른 저장매체로 한 번만 전송 가능하며, 전송을 하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은 자동 삭제됨. 이런 전송행위를 일본에서는 무브라고 함.   - 전송받은 DVD 디스크나 PMP 내 데이터는 재전송 혹은 재복사가 불가능함.

 

 ○ 카피 원스의 문제점

  - 복사나 타 매체로의 전송이 1회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매체로 콘텐츠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

  - 이러한 디지털방송 복제방지 제도는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무료방송에 대한 사적용도 복사를 방지한다는 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높음.

 

 ○ 카피 원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디지털 방송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는 아홉 번 복사가 가능하고, 한 번 타매체로 전송이 가능한 더빙텐이라는 새로운 규격을 추진

  -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 산업협회(JEITA)는 총무성의 의견을 수렴해 2007년 10월에 일본 디지털 방송의 새로운 녹화규정을 더빙텐으로 통일한다고 발표

  - 6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간 의견조율 불일치로 무기한 연기됨.

 

ㅇ 더빙텐   - 2008년 6월 2일부터 방송 실시 예정이었으나 콘텐츠 저작권 보유업체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   - HDD 레코더에 저장된 방송 콘텐츠를 아홉 번까지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된 매체(DVD·블루레이 등)를 재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열 번째로 복사 혹은 포터블 기기 등에 전송(무브)을 하면 HDD에서 원 데이터가 사라짐.   - 9회 복사, 1회 전송 기준은 한 가정에서 사적인 용도로 방송 콘텐츠를 즐기는 데 필요한 회수를 상정한 것임.   - 더빙텐의 적용범위는 지상 디지털 방송과 BS 디지털의 무료 방송에 해당될 예정이며, Wowow나 스타채널 등 유료 방송은 종전의 카피 원스 시스템으로 계속 운용될 예정임.

 

 ○ 더빙텐 관련 신제품

 

소니 블루레이디스크 레코더 11만5290엔	도시바 노트북 21만4830엔

자료원 : 인터넷 쇼핑몰 라쿠텐(www.rakuten.co.jp)

 

□ 보상금 제도를 둘러싼 대립

 

 ○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보상금 대상 확대요구

  - 복사회수 규제가 완화된 더빙텐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하드디스크 내장형 녹화기기와 MP3 플레이어에도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

  - 더빙을 완화함으로써 생기는 콘텐츠의 판매 축소를 걱정하며, 완벽한 저작권자 보호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가전업체를 대변하는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는 DRM 기능이 있으면 보상금은 필요없다고 주장

  - 저작권단체가 더빙텐 실시를 조건으로 하드디스크 내장형 캠코더와 휴대 음악 플레이어 등까지 보상금 제도를 넓히도록 요구함에 메이커측이 반발함.

  - 녹화 콘텐츠는 사적으로 즐기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와의 손익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금 제도의 축소와 철폐를 요구함.

 

 ○ 콘텐츠 행정 주도권을 잡으려는 문화성과 총무성, 경제산업성 간 견해 차이로 의견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음.

 

□ 시사점

 

 ○ 정부와 업계는 베이징올림픽 특수시기에 더빙텐 제도를 시작해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TV로 교체하려는 수요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제도 연기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 전망됨.

 

디지털 TV 보급 일정

시기	보급 목표
2008.7.~2009.7.	3400만 세대, 5500만 대
2009.7.~2011.1.	4900만 세대, 8800만 대
2011.1.~2011.7.	5000만 세대, 9800만 대

자료원 : 닛케이산업신문

 

 

자료원 : 닛케이산업신문, 뉴스릴리스, 산케이뉴스,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