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민간기업의 국유화 전략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일자 : 2008.6.6.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국유화 배경

  - 2002년 12월 기존 기득권 자본가 대 신흥세력인 차베스파 간 물리적인 충돌로 양측간 불신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자본가측에 가담한 기업을 중심으로 국유화 단행 개시

  - 차베스 정부는 일부 착취기업으로 인해 민중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인식

   · 착취기업을 국유화하고 정부가 경영 및 생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논리

  - 국유화 수단은 ‘헌법 115조의 공공이익에 따른 법률적 조치로 국유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

 ○ 국유화 방법

  - 자본주의 헌법이 존재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구조에서 차베스 정부가 민간기업을 국유화하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노동조합을 통한 기업의 국유화 방식이며 아래와 같음.

   · 노동조합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

   · 기업측에서 노동조합 요구사항 무시

   · 노동조합의 Strike 발생

   · 노사 간 충돌로 공권력 개입

   · 정부측은 중재를 통해 사회적 마찰을 축소하고 공공이익에 따라 기업측의 경영자를 몰아내고, 국유화 단행→국유화하면서 일부 주식은 노동조합에 할애함.

  - 정부 공공조직을 활용한 방안

   · 정부가 보유한 공권력인 징수권·감사권·판매가격 책정권 등을 활용해 민간기업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선정하고 압박함으로써 국유화 단행

   · 국유화 시 강제탈취가 아닌 정부가 산정한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예방점유법(Preventive Occupation Law)

   · PO법은 주로 토지·농지 등을 보유한 기업(농장주)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유한 토지·농지에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농지를 국가가 유료로 압류하는 방식임.

   ·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은 토지·농장 등을 정부가 일정금액을 산정한 후 압류하고, 가난한 영세 농민·소작농에게 헐값에 분배해 부의 사회적인 평등을 실시

   · PO법은 헌법조항에 사유재산 절대권에 반하는 조항으로, 야당은 PO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측은 헌법의 공공이익추구 조항을 활용해 합법이라고 주장

   · Zamoran Degree 585/04, 587/05 조항으로 구체화

 ○ 국유화 잠정 대상 민간기업(*Venecomomia 발표자료 인용)

  - Central Azucarero Santa Clara(설탕정제공장)

  - The Banking System In General

  - Banco Santander

  - BBVA

  - Empresas Polar

  - Coca Cola

  - Pepsi Cola

  - Firestone

  - Goodyear

  - Bigott

  - Owens Illinois

  - Nestle

  - GM

  - Big Clinics

  - Hecla Mining, Rusoro Mining, Crystallex and Gold Reserve(광물회사)

  - Clay Companies In Guarenas

  - Parmalat

 ○ 향후 국유화 정책

  - 차베스 정부는 최근 PSUV(베네수엘라 사회주의 통합당)을 창설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국유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 국민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일부 국유화함으로써, 국민과 정부가 함께 Win-Win할 수 있는 수단으로 차베스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 국유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자처럼 근로자를 착취하지 않고 본국으로 이익송금도 없으므로, 베네수엘라로 모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믿고 있음.

  - PDVSA는 자국 내 필요한 자재·생필품을 국내에서 창출하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확립하고, PDVSA Industral를 통해 가전·농기계·통신자재 등을 외국인투자기업과 공동으로 Joint Company를 세우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정책언급에서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 진일보했음.

  - 최근 차베스 정부는 거대 핵심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및 정부방침에 직결되는 중견기업도 국유화에 포함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무역관 Tips

  - 베네수엘라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과도기 상태에 있어 한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내부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수출·투자 등을 할 수 있음.

  - 주요 외국인 신규투자 기업은 주재국의 정책에 따라, 처음 투자수립단계에서부터 주재국에 지분을 모두 넘기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해 한국 수출기업도 이러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재국 정부는 매년 단순 수출입하는 기업을 억제하고, 자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음.

자료원 : Veneocominia, 일간신문, PDVSA Industral 인터뷰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