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민병대(Bolivarian Civilian Militia) 분석

보고일자 : 2008.10.10.

카라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찬길 chan@kotra.or.kr

 ㅇ 민병대 창설 계기

  - 2006년 예비군 형태로 시작했으나 2008년 후 정부에 의해 조직 강화됨.

  - Hugo Chavez 대통령의 민병대 강화 직접 지시

  - 2008년 7월 22일(화) 군사조직법 6239호에 의해 법제화

  - FAN(the National Armed Force-국군법)에서 FANB(the Bolivarian National Armed Force-볼리바이안 국군법)로 변경할 때 군조직법 수정을 통해서 민병대(MNB-the Bolivarian National Militia) 창설

민병대 사열식 장면

 ㅇ 민병대의 역할

  - 국가 내부안보를 위해 국민을 교육, 조직, 관리하는 군조직

  - 국가 위기시 정규군 보완

  - 내부의 국가 전복세력인 게릴라 방어

  - 국가 질서유지, 치안 등 담당

  - 지방에 조직화된 지역공동체 코뮌(지역내 주민자치기관-행정기관이 아님)과 연합해 질서유지

  -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부가 명령한 업무 수행

민병대를 시찰 중인 차베스 대통령                                 민병대 사열식 장면

 ㅇ 민병대의 성격

  - 정규군(육,해,공 및 국가수비대)과 별도의 군 명령체계

  - 국방부는 2007년말 민병대 병력을 30만명 수준으로 발표했으나 실질적으로 2008년 현재 10만명 내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10만명 중 가정주부 성격의 부녀자가 절반 점유

   . 비정규직 직원, 저소득계층, 실업자 등이 다수

   . 공무원, 공공기관직원 등도 민병대로 편입돼 인력의 질이 향상됨.

  - 군사훈련 수준

   . 2006~07년 : 무기류 없는 일반적인 제식훈련, 재난대피 훈련이 주류

   . 2008년 이후 : 러시아산 소총(AK)으로 무장 훈련, 반제국주의 정신교육 포함.

 ㅇ 예비군에서 민병대 전환에 따른 비판적인 견해

  - 순진한 일부 국민을 돈으로 매수한 전투력없는 용병으로 비판

  - 정권에 반하는 국내 소요 사태시 군보다 민병대 존재가 더 위협적으로 상존

  - 정권 교체후에도 차베스는 민병대 총사령관으로써 존재함으로써 국가 군사권 분점으로 신정권의 군령권과 상충에 따른 불안 상존

  - 차베스 집권시기(2012년까지) 민병대 강화로 정규군에 위협

정규군 병력

                                                                                                                     (단위 : 명)

 ㅇ kotra 카라카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분석

  -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실행하는 단계의 전위부대 성격임.

  - 대통령의 정치적인 권력 강화 공고

  - 베네수엘라를 준(準)사회주의 경제체계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자세 필요

  - 국가의 모든 권력을 차베스 대통령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는 대통령 결단 필요(*행정부 권한 약화)

  - 권력 강화로 정치불안이 해소돼 국가경제 운영에는 도움이 되지만 반자본주의 정책으로 향후에도 민간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

자료원 : 국방부, 민병대, Veneonomi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