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역산업 활성화계획 관련 34개 안건 승인

작성일자 : 2008.3.26.

신태철 오사카무역관

stc69@kotra.or.kr

□ 기업입지 촉진법에 의거, 지역활성화 계획 제6차 안건 승인

 ㅇ 경제산업성은 기업입지 촉진법(2007년 6월 11일 시행) 관련 15개 광역 지자체(道縣) 및 기초자치단체(市町村)가 제안한 34개 지역활성화 기본계획에 3월 25일 제6차 시행안건으로 승인

 ㅇ 기업입지 촉진법은 기업입지 촉진 등에 의한 산업집적(클러스터) 형성 및 활성화와 관련해 지자체의 주체적·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성립.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 개시

 ㅇ 이번 15개 광역지자체로부터 “기업입지 등에 의한 지역산업 활성화 관련 기본계획” 34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계획 실시를 승인

  -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총 42개 지자체가 제안한 108개 안건이 승인을 받음.

지역활성화 기본계획 승인 현황 등

자료원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게재 정보

□ 간사이지역 지자체 안건 승인 현황

 ㅇ 효고현 아와지시 지역

  - 대상업종 : 환경·그린에너지 관련산업·지역기술을 활용한 제조산업

   . 유기EL 등 차세대 패널·하이브리드 전지·풍력발전·태양광발전·반도체소자 등

   . 수산·농산물가공,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료 기계기구, 일반산업용 기계기구, 정보통신 기계기구, 금속제품 제조, 전자부품 등 관련산업

  - 기업 입지목표 및 신규고용 창출목표 : 15건, 400명

  - 기본계획 개요

   . 환경부하 절감을 위한 산업·차세대 그린 에너지 관련산업의 집적으로 환경입도(環境立島)를 지향

   . 지역에 축적된 인재, 기술의 연계·고도화에 의해 의약품, 식품가공 등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분야, 기계가공·전자부품 등을 기반으로 차세대 고도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기술활용 제조산업의 집적을 추구

 ㅇ 효고현 미나미아와지시 지역

  - 대상업종 : 미나미아와지 브랜드상품 관련산업, 차세대 에너지 관련산업

  - 기업입지 목표 및 신규고용 창출목표 : 8건, 250명

  - 기본계획 개요

   . 양질의 식품재료와 가공기술, 대도시권에의 물류망 등을 활용한 식료품가공 관련산업, 전통 있는 기와제조기술 등으로 점토가공 관련산업의 집적·활성화로 미나미아와지 브랜드 상품 관련산업의 확립을 지향

   . 2차 전지의 수요 증가, 풍력발전·태양광발전의 유망성에 부응, 차세대 에너지 관련산업의 집적을 도모

 ㅇ 효고현 도요오카시 지역

  - 대상업종 : 차세대 에너지 관련산업, 도요오카시 기존기업 관련산업

  - 기업입지 목표 및 신규고용 창출목표 : 10건, 607명

  - 기본계획 개요

   . 태양전지 제조 관련산업의 집적과 무농약 재배 등에 의한 신규 농법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료품제조업 등의 입지를 추진, 차세대 에너지 관련산업의 집적을 도모

   . 도요오카 가방 등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화 산업분야의 기술 고도화·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집적 형성

 ㅇ 오카야마현지역(15개시, 12개 기초단체)

  - 대상업종 : 제조업 중점 4대분야 관련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관련산업

  - 기업입지 목표 및 신규고용 창출목표 : 130건, 2600명

  - 기본계획 개요

   . 장래성이 있고 또한 오카야마의 우위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초정밀생산 기술분야, 바이오 관련분야, 의료·복지·건강관련분야, 환경관련분야의 제조업 중점 4대분야 관련산업의 집적 추진

   . 섬유산업 등의 지역특화산업의 집적을 살려 가일층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신기술·신상품의 개발 등을 촉진하는 지역특화산업 등 관련산업 집적 추진

□ 시행성과 및 시사점

 ㅇ 기업입지 촉진법은 지역의 주체적·계획적 기업입지 촉진을 지원,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성안

  - 중앙정부가 작성하는 기본방침에 의거, 각 지자체가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주무장관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 실시

  -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입지촉진 등 공용시설 정비보조금(20억1000만 엔), 전원지역 산업자원 기능강화 사업 등 보조금(16억 엔), 기술개발지원(37억7000만 엔) 등 각종 지원조치 수혜 가능

 ㅇ 현재까지 샤프의 액정공장 유치를 실현한 미에현의 크리스털 밸리구상, 토호쿠지역의 토호쿠 자동차산업 집적계획, 홋카이도의 삿포로 밸리, 도쿠시마현의 LED밸리 구상 등 많은 성공사례 창출

 ㅇ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이점이 많은 만큼, 일본지역 진출을 고려 중인 국내 기업들도 이런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산업집적·입지지원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진출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자료원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게재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