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 발표…업계 진입문턱 높아져

- 유제품 가공업 진입 문턱 높아지고, 투자 제한으로 중소기업 생사 불투명 -

- 국제경쟁력 갖춘 대형기업 육성과 낙농업의 자동화 설비 확대 -

 

보고일자 : 2008.6.6.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tkc@kotra.or.kr

 

 

□ ‘乳製品工業産業政策(유제품 공업 산업정책)’ 발표, 유제품 관련 산업 정돈 시작

 

 ○ 유제품 공업 성장 빠르고 시장 혼란, 정돈 필요성 대두

  - 중국은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3대 우유 생산대국으로 유제품 공업은 개혁개방 이래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의 하나임. 또한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목축업, 식품기계, 포장, 현대 물류 등 연관 산업 범위가 넓음.

  - 또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농촌 산업구조 조정 및 농민 수입 증대가 절실한 상황으로 업계의 건강한 발전이 필요한 시기임.

 

 ○ 중국의 유제품 공업 현황

  - 중국의 유제품 공업은 빠른 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산업 배치의 불합리, 중복투자 심각, 가공능력 과다, 낮은 목축업 수준, 기업과 낙농가 관계 불협화음, 원료 우유 공급 불안정, 소비구조 불균형, 시장질서 혼란, 품질 보증체계 불완전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중국의 유제품 관련 산업 변화

연도	주요 내용
2004년	▲ 사료가격 대폭 상승, 우유 수매가 장기간 무변동 등의 영향으로 낙농가 감소 ▲ 伊利, 光明, 蒙牛 등 대형기업의 수매가 하락 지속 ▲ 수입 우유분(粉)을 이용한 복원 우유 생산
2005년	▲ 복원 유제품 표기 규정 실시로 우유분 수입 감소
2006년	▲ 다시 우유분 수입 증가, 복원 우유로 인해 시장 혼란이 가속함과 동시에 생우유 수매가 상승 억제 ▲ 이 때문에 3대 대형기업의 매출액은 대폭 증가한 반면 전국의 40%의 낙농가는 적자 발생하는 기형현상 발생
2007년	▲ 뉴질랜드·호주의 분유 생산량 감소로 수출 감소 및 수입분유 가격 상승으로 수입 감소 ▲ 하지만 낙농가는 지속되는 사료 가격 상승 및 수매 가격 요지부동으로 낙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유제품 가공 기업의 성장 저해와 낙농가의 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료 종합

 

 ○ 유제품 산업 관련 조치 및 정책

  - 중국 정부는 유제품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지속 성장, 선순환 구조 확립, 농민 수입 증대, 유제품 기업의 국제적 지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 9월 국무원의 ‘關于促進奶業持續健康發展的意見(유제품 업계 지속 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음.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乳製品加工行業準入條件(유제품 가공업 진입 조건)’을 발표해 유제품 가공업 진입에 대한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상기 의견과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08년 5월 29일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을 발표해 향후 유제품 공업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유제품 공업 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

 

 ○ 내용 구성

  - 정책 목표, 산업배치, 업계 진입조건, 원유(原乳) 공급, 기술 및 장비, 투자 및 융자, 산업구조, 품질 안전, 조직 구조,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유제품 소비, 기타 등 총 12개 章, 64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음.

 

 ○ 정책 주요 목표

  - 제1조 : 업계의 질서 있는 발전 시스템 확보, 중국 특색의 현대 유제품 공업 건설 목표

  - 제2조 : 2012년 1인당 유제품류 점유량 42㎏, 2010년 유제품 생산량 2350만 톤(이 중 건유제품 300만 톤, 액체 유제품 2050만 톤), 2012년 유제품 생산량 2800만 톤(이 중 건유제품 350만 톤, 액체 유제품 2450만 톤) 달성.

  - 제3조 : 유제품 가공업 투자 및 중복 건설 엄격히 제한, 2012년까지 유제품 가공능력 이용률 75% 이상 달성.

  - 제4조 : M&A,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일정 수량의 연간 매출 20억 위앤(약 3000억 원)이상의 대형 기업 육성, 유제품의 다양화, 시장 수요 적응, 제품 품질 제고, 유제품 안전 보장 확립.

  - 제5조 : 화북, 동북, 서북 및 대중형 도시 등 각각의 자원 우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산업 배치 및 조화로운 발전 도모

  - 제6조 : 외자유치를 통해 국외의 선진 기술 및 관리 경험을 도입해 유제품 공업 대대적 발전 도모, 자주 창신 및 구조 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제7조 : 투자 및 융자의 시장질서 규범 확립, 공평한 경쟁 환경 구축 등.

 

 ○ 산업 배치

  - 동북, 화북, 서북 등 중점 산업 지역의 배치의 최적화 및 배치 규모가 작고 기술이 낙후한 기업 도태시킴.

 

산업배치의 주요 내용

중점 지역	주요 지역	특징 및 중점 발전 제품
동북 지역	헤이롱쟝, 지린, 랴오닝, 네이멍구 등 4개 지역	▷ 농목 결합의 유업 발전지역, 유제품 주요 생산 기지 ▷ 분유, 치즈, 버터, 고온살균유 등
화북 지역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산동 등 4개 지역	▷ 도시와 원유 기지 결합형 유제품 산업 지역 ▷ 분유, 치즈, 고(저)온 살균유, 발효유 등
서북 지역	신쟝, 깐수, 칭하이, 산시(섬서), 닝샤, 시짱 등 6개 지역	▷ 농업 지역으로 반농반목 지역 ▷ 저장과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분유, 치즈, 버터, 카세인 등
남방 지역	후베이, 후난, 쟝쑤, 저쟝, 푸젠, 안후이, 쟝시, 광동, 광서, 하이난, 윈난, 꾸이저우, 쓰촨 등 13개 지역	▷ 젖소 사육수 적고 유제품 생산량이 적어 유제품 가공업 기초 박약 지역 ▷ 저온살균유, 치즈, 발효유 등 ▷ 물소 우유 가공 프로젝트 개발 장려
대도시 부근 지역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등	▷ 젖소 목축 수준 높고 유제품 소비 주도지역 ▷ 저온살균유, 발효유 등 저온 제품 위주 ▷ 유제품 가공 과학기술 연구 및 산업 제고, 신  형 유제품 개발 등

자료원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 업계 진입 조건

  - 2007년 9월 발표된 ‘유제품 가공업 진입 조건’에 따라 진입장벽 설정, 동 조건과 불일치 시 ‘유제품 공업 산업 정책’을 기준으로 집행함.

  - 주요 진입 조건으로는 △ 반드시 안정적인 원유 공급기지 보유 △ 순자산 규모가 신규 투자 설립 회사 자본금의 2배 이상  △ 총자산 규모가 투자 총금액의 3배 이상 △ 자산 부채율 70% 이하 △ 3년 연속 흑자 △ 성급 및 성급 이상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AA 이상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신규 투자가 가능함.

 

  지역별 신규 투자 및 증설 제한

구분	일일 원유 가공 능력(톤/2교대)
	분유 생산 신규 및 증설	액체형 신규	액체형 증설
동북, 화북, 서북 및 대도시 부근 유제품 공업지역	300톤 이상	500톤 이상	300톤 이상
남방 유제품 공업지역	-	200톤 이상	100톤 이상

자료원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 또한 생우유를 원료로 하는 유제품 가공투자는 반드시 원유 공급기지 및 자동화 착유기를 갖춘 착유장을 보유해야 하며, 신규 유제품 가공 업체 설립 시 원료 우유량(자체 보유 목장 혹은 투자 참여한 목축장)이 가공규모의 30% 이해서는 안 됨(증설일 경우 75% 이하 불가). 분유 생산기업은 50% 이상이 원유 공급 기지가 생산한 신선한 우유나 양유(羊乳)여야 함.

  - 신규 유제품 가공 설립 시 북방(동북, 화북, 서북)지역은 이미 유제품 기업이 존재할 경우 주변 100㎞ 이상 지역에 설립해야 하며, 남방지역은 60㎞ 이상이어야 함.

 

 ○ 원유(原乳) 공급

  - 2010년까지 원유 생산량 5000만 톤 달성, 2012년까지 6000만 톤 달성 목표

 

 ○ 기술 및 장비

  - 2012년까지 자동 착유설비 및 우유 전(前) 처리 설비 국산화율 85% 이상, 무균 관장(灌裝) 설비 국산화율 60% 이상 달성

 

 ○ 투자 및 융자

  - 연간 매출 20억 위앤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해 국내기업의 M&A, 구조 조정 등 대형 기업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 지원

 

 ○ 품질 안전

  - 자동 착유 기계 보급 및 생산과정 오염 감소, 2012년까지 주요 원유 생산지역의 자동 착유 보급률 80% 이상 달성

 

 ○ 조직 구조

  - 연간 매출 20억 위앤 이상 육성, 소규모·기술 낙후 ․ 낮은 품질·高자원 소모 유제품 가공기업의 생산량 2010년까지 250만 톤 축소, 2012년까지 600만 톤 축소하는 등 낙후된 기업의 도태

 

□ 문제점 및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유제품 공업 산업정책’의 실시에 따라 중소형 유제품 가공기업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됐으며, 대형 기업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임.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형기업 만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반발하고 있음.

  - 또한 동 정책으로는 낙농가의 이익 및 생존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낙농가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1인당 6㎏ 정도로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향후 경제 발전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으로 유제품 관련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임.

 

 ○ 목축업의 자동화 설비, 유제품 가공기계 설비, 사료 첨가제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임.

 

 ○ 외국 유제품 생산기업의 중국 투자는 원유(原乳) 생산기지 확보 및 생산규모 제한, 지역 제한 등으로 투자조건은 좀 더 까다로워짐. 중국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직접 투자 및 비교적 실력 있는 중소형 규모의 유제품 가공 기업의 인수 및 합병(M&A), 지분 획득방식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첨부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원문 (중문)

 

 

자료원 : ‘乳製品工業産業政策’ 원문, 경제참고보, 북경신보, 상하이증권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