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몸살

- 부동산투기, 유동성 증가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주요 원인 -

 

보고일자 : 2008.6.4.

윤하림 카사블랑카무역관

kotracasablanca@gmail.com

 

 

□ 부동산 시장동향

 

 ○ 최근 5년간 모로코의 주요 도시인 Casablanca·Rabat·Marrakech·Tanger·Agadir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Agadir의 경우, 2007년 토지가격이 2003년에 비해 무려 358%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2003년 대비 2007년의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단위 : %)

도시	아파트	주택지	공지
Casablanca	43	50	88
Rabat/temara	45	146	234
Marrakech	92	78	119
Tanger/tetouan	35	80	217
Agadir	17	25	358

자료원 : ANCFCC(모로코 토지공사)

 

 ○ 계속되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열풍이 모로코 전역에서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투자는 점차 둔화되고 있음. 이에 대응해 모로코 정부는 2008~12년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함.

 

□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투기, 유동성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등 3가지임.

  - 외국인 기업의 모로코 진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외국기업이 몰려있는 모로코 주요 도시 Casablanca·Rabat 등에서 부동산 투기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관광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요 관광도시인 Marrakech·Agadir 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가 번져가는 추세임. 이에 따라 이미 구입한 주택을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음.

  - 은행의 유동성 증가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것이며, 대출금액의 증가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됨. 2007년도 주택담보대출액은 137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2002년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음.

  - 모로코의 지리적·환경적 이점으로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7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2년 대비 세 배 증가했음.

 

2002~07년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이

자료원 : 모로코 재경부

 

 ○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자재 수요 증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 모로코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8~12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함.

 

 1) 도시개발계획 - 주택보급률 확대

 

 ○ 모로코 정부는 Casablanca, Tanger, Rabat, Agadir 등 모로코 주요도시의 변두리 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2012년까지 주택난을 해결할 예정임.

  - 2007년 100만 채 가량의 주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연간 최소 5만 채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2012년에는 50만 채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전망임.

 

 2) 인센티브 제공

 

 ○ 모로코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즉, 농촌지역에 14만 디람(약 2만 달러) 규모로 100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한해,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3) 토지의 소멸시효권 적용

 

 ○ 탈세 및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로코 정부는 2008년부터 토지 소멸시효권을 적용할 예정임. 소멸시효권은 현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일정 기간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토지 자유화이며, 이로 인해 가용 토지가 증가함으로써 부동산 투기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기대효과

 

 ○ 모로코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투기상황은 러시아 등 CIS 지역을 능가하는 것이며, 특히 모로코 경제수준에 비해 부동산 투기가 비교적 일찍 시작됨으로써 향후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됨.

  - 특히 EU와의 관세협정, 미국과의 FTA 시행에 따라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고 대외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모로코 정부의 노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 아울러 2010년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건설 중인 관광 인프라에 따라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대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임.

 

 

자료원 : l’Economiste, 모로코 토지공사 및 모로코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