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식료품 및 비료 등 10개 품목 무관세 수입 예정

- 우리나라산 농약 수출증대 호기 -

보고일자 : 2008.6.4.

김영식 과테말라무역관

yskim@kotra.or.kr

□ 주요 내용

 ㅇ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6월 1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향후 식료품·비료 및 농약 등 10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폐지를 발표함.

 ㅇ 이번 품목들은 현행 관세가 15~23% 수준인데 향후 수입관세가 폐지되면 정부 세수가 330만 달러 정도 감소될 예상이지만, 최근 급속히 치솟는 물가 등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알바로 꼴롬 대통령은 언급함.

 ㅇ 과테말라 정부는 Banrural 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9개 협동조합에서 이들 제품을 수입해 시중에 공급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월 옥수수가루 3000톤, 밀가루 1000톤 등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힘.

향후 수입관세 폐지 품목

자료원 : Siglo 21지 2008년 6월 2일 자

□ 평가

 ㅇ 과테말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 체결한 DR-CAFTA(중미자유무역협정/2006년 7월 1일 발효) 협정 내용을 조금 빨리 이행하는 것이나, 과테말라 국내업계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생산하는 일부 품목이 근시일 내에 과테말라에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임. 특히 옥수수 및 옥수수가루, 계란 및 닭고기 등의 생산업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ㅇ 이번 조치는 당초 6월 4일 관보 게재 후 시행 예정이었으나, 6월 4일 현재까지 관보에 게재되지 않음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형 식품업체 로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기도 함. 그러나 최근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좌파 성향의 현 Colom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ㅇ 우리나라는 이번 무관세 수입품목 중 농약을 2006년도 9만3000달러, 2007년도 15만9000달러 규모로 과테말라에 수출했던 바, 관련업계는 이번 과테말라 정부의 조치를 적극 활용함이 요망됨.  우리나라는 밀가루도 2006년 중 3000달러 수출한 바 있음.

자료원 : Siglo 21지 2008년 6월 2일 자 및 과테말라 경제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