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獨 자동차기업에 당근과 채찍 사용

- 타이어압력 자동제어시스템 장착으로 매년 1000만 톤의 CO² 발생 억제 가능 -

보고일자 : 2008.5.30.

박인성 함부르크 무역관

park@insung.de

□ EU, 독일 자동차기업에 당근과 채찍 사용

 ○ EU는 2012년부터 신규 차량에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와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EU는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자동차 판매광고에 연비와 CO² 배출량 표기도 의무화할 계획임.

 ○ EU는 이번 제안으로 자동차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EU의 적극적인 노력이 ESP장착 의무화로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타이어 압력 자동제어시스템(TPMS) 장착 의무화로 자동차의 연비절감은 물론 CO² 배출량을 ㎞당 120g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EU의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EU는 이미 주행 시 발생하는 CO²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당 120g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 CO²  초과배출 g당 2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2016년부터는 95유로의 벌금을 인상하는 법률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독일자동차산업협회와 완성차기업 그리고 자동차부품 생산기업들은 EU의 ESP와 TPMS장착 의무화를 환영하고 있음. 그러나 CO² 초과 배출에 따른 벌금부과와 자동차 판매광고에 연비와 CO² 배출량 표기 의무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이번 법안 추진은 독일 완성차기업들을 위한 당근과 채찍이 될 것으로 보임.

  - ESP와 TPMS 관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의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보쉬(Bosch)와 콘티넨털(Continental)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예정이며, 독일 완성차기업 또한 판매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EU는 자동차판매 광고지면의 25%를 판매모델의 연비와 CO² 배출량에 대한 정보가 차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

□ 신규 판매차량에 ESP 장착 의무화로 안전도 향상

 ○ EU는 2012년부터 신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화물차에 ESP 장착을 의무화하면 주행 중 자동차 사고율을 2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금까지 ESP는 고급 승용차에 주로 장착됐으나 일반 소형차에는 추가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사양으로만 장착해 왔음.

 ○ 전자주행안정제어(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장치인 ESP는 독일 완성차기업 다임러(Daimler)그룹과 자동차부품기업 보쉬(Bosch)가 1995년 최초로 개발해 고급차량에만 장착함.

  - 다임러(Daimler)그룹은 자사 모델 벤츠(Benz) A 클래스가 커브길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주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 소형차에도 ESP를 장착하기 시작함.

 ○ 현재 독일 신차의 73%가 ESP를 장착할 만큼 ESP는 독일 승용차모델의 기본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장착 의무화는 독일 완성차들의 가격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타이어압력 자동컨트롤시스템도 장착 의무화 추진

 ○ EU는 CO₂배출량을 매 킬로미터당 120g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에 타이어압력 자동컨트롤시스템(TPMS)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임.

 ○ EU는 TPMS 장착 의무화로 주행 중 매 킬로미터당 7g의 CO₂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나아가 EU는 화물차의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브레이크보조시스템(BAS-Brake Assistance System)과 차간거리 경보시스템(DWS- Distance Warning System) 장착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EU는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매년 약 24만5000명이 심장질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5~6 데시벨로 낮출 수 있는 타이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전망과 시사점

 ○ 독일 자동차시장은 신차의 73%가 ESP를 장착돼 판매될 정도로 독일 승용차모델은 기본사양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어 EU의 이 법안 추진이 발효될 경우, 독일의 완성차기업과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함. 다임러, BMW, 폴크스바겐 등 독일의 완성차그룹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완성차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관련부품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보쉬와 콘티넨털 등 독일의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EU의 이 법안은 저가 소형차를 중심으로 EU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ESP 장착될 경우 소형차 판매가격은 약 1000유로까지 상승하고 TPMS 장착으로 500~1000 유로의 추가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독일의 대표적인 타이어 생산기업 콘티넨털은 EU가 주행 시 타이어 소음을 5~6 데시벨로 낮추려 하고 있지만 저소음, 경량의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 오히려 주행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자료원 : 독일일간지 파이넨셜타임즈, 독일주간지 한델스블라트, 독일주간지 쉬피겔,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