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을 위해 우파를 선택한 伊 국민

- 2년 만에 재집권한 베를루스코니 정권의 키워드는 ‘경제’ -

보고일자 : 2008.4.15

이정훈 밀라노무역관

tomas@kotra.it

□ 총선 결과

 ㅇ 상원

  -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자유국민당 연합이 의석의 47.32%, 월터 벨트로니 전 로마시장이 이끄는 민주당은 38.01%를 최종적으로 획득했음.

  - 의석 수로는 171 대 130의 수치로 과반수 획득에 성공했음.

 ㅇ 하원

  - 베를루스코니의 중도우파 연합이 46.81%를 확보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함.

 ㅇ 배경

  - 프로디 전 총리의 중도좌파연합이 10여 개 정당으로 구성돼 각종 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결국 연정탈퇴와 재신임 투표로 이어졌음.

  - 두 차례 총리직을 수행한 바 있는 베를루스코니의 ‘안정 속 성장’이 벨트로니의 ‘새로운 미래’보다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지난 정권의 연정 내 불화 등으로 인한 ‘강한 정부’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경제 및 사회정책 전망

 ㅇ 친시장적 정책 강화

  - 이탈리아 경제는 지난 10년간 제로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높은 재정적자·내수경기 침체·실질소득 감소·높은 인플레율 등의 만성적인 문제로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인 국가 중 하나임.

  - 한편 프로디 전 총리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4.4%(2006년)에서 2.4%(2007년)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2011년까지 모든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음.

  - 그러나 세금 인상이라는 고강도 처방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높은 탈세율을 낮추는 데 실패했음.

  - 이에 중도우파연합 및 중도좌파연합 양측 모두 세금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공공지출 축소 및 연금 개혁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양측 모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음.

  - 그러나, 세금감면 등을 통해 지난 10년간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과 공공부문 지출 감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 모두 절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됨.

ㅇ 국영 항공기업의 민영화

  - 거의 유일하게 이견을 보인 파산 위기에 몰린 국영 항공기업 Alitalia사의 회생정책과 관련해 벨트로니 후보 측이 Air France-KLM 컨소시엄과의 협상 재개를 통한 완전 매각을 추진하려 했던 반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 내에서 재원을 조달해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회생할 것으로 밝혔음.

  - 수차례 Alitalia 인수 불발로 인한 신용도 하락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Alitalia 매각절차 등 회생방안 결과에 이목이 집중돼 있음.

ㅇ 선거법 개정

  - 현행 이탈리아 선거법은 ‘완전 비례대표제’로 소수 정파와의 연합 없이 단독정부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함.

  - 2차 세계대전 뒤 지금까지 정권이 61차례나 바뀌었으며, 총선 때마다 수십 개의 정당이 난무하는 등 상시적 정치혼란을 겪고 있는 대표적 국가임.

  - 이번 총선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듯 지난 기간 의회 및 내각 구성에 상당시간을 허비하는 등 가장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인식돼 왔음.

  - 이에 양대 연정 간의 합의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가구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선두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등 당분간 내수침체가 지속될 예정임.

 ㅇ Alitalia 인수합병 지연에 따른 신인도 하락 및 말펜사 공항 사용 축소 등 연쇄파급효과 우려됨.

 ㅇ 큰 틀 안에서 프로디 전 총리의 정책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감세정책(금융소득세 조정·지방세 폐지 등)이 주요 논의될 예정. 그러나 국내업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ㅇ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유국민당 연정 내에 포함된 극우파(북부이탈리아 리그·북 이탈리아 분리주의자)들과의 정책적 조율 및 부패정부 이미지 탈피 등이 초기 관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Forza Italia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