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 국유화를 중심으로 -

보고일자 : 2008.5.28.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주재국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

 ○ 1999년 신헌법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_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2001년 석유법 개정 및 20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 선언에 이어 20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을 천명했음.

  -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33%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투자 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

 ○ 2006년 3월 30일 주재국 국회는 에너지석유부가 제출한 합작회사 관련법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 주요 내용으로는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이 회사지분 60% 이상을 PDVSA가 소유해 석유주권 원칙을 확립함.

 ○ 2007년 3월 초중질유의 오리노코강 유전지역을 개발 중이던, Chevron(미국)·BP(영국)·Total(프랑스)·Statoil(노르웨이) 등은 주재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했으나, Exxon Mobil과 Conoco-Phillips은 반발하며 철수 후 미국·영국·네덜란드 등에 소송을 제기

  - 2007년 12월 Exxon Mobil은 미국 뉴욕법원에서 승소, 3억 달러 PDVSA 자산동결

  - 2008년 2월 영국 법원서 승소, 엑손측은 미국·영국·네덜란드에서 120억 달러의 PDVSA 자산동결 주장

 ○ 2008년 4월 영국 법원은 PDVSA의 탄원을 받아들여 자산동결 보류 중

□ 21세기 신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사기업의 국유화 지속 시행 중

 ○ 차베스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21세기 신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적인 순서로 국유화는 필수이며, 자원 이외의 국가기간산업의 핵심기업에 대한 국유화 지속 중

  - 기간산업의 정부 통제권 강화와 외국기업의 과도한 장악력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전기·통신 거대사기업인 EDC와 CANTV의 공기업화 단행

 ○ 우유·쌀 등 기초 식료품 가격의 국가 통제로 인한 생산·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제1의 낙동업체인 Los Andes 공기업화를 통해 기본식료품의 국가 통제력 강화

  - 2008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은 일요일 TV 프로그램인 ‘알로 프레지던트’를 통해 공기업화 통보

  - 주재국 제1의 낙농업체인 LOS ANDES는 스페인(카나리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재국 우유·치즈·요구르트 시장의 37%를 장악했음.

  - 매월 62만5000ℓ의 우유제품을 생산하며, 이 중의 70%가 우유이고, 나머지가 요구르트·치즈 등의 유제품임.

 ○ 사기업으로 육류 대형 유통, 냉동 저장업체인 el Centro de Almacenes Congelados C.A. (Cealco)를 국유화하므로 육류시장의 유통 장악

  - 정부의 기초식료품인 육류의 가격인상폭 제한으로 소비가격의 불균형과 유통과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대 정부 서민정책으로 발표함.

  - 냉동 저장업체인 Cealco의 국유화로 정부는 육류유통 저장고의 70%를 점유함.

 ○ 주재국 시멘트 생산량의 90%를 분점하던 멕시코의 세멕스, 프랑스의 라파즈, 스위스의 홀심 등의 3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

  - 이로써 시멘트 수출의 양을 줄이고 주재국 내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기간산업의 육성 및 Mision Vivienda(서민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주택목표 수 달성 계획

 ○ 아르헨티나-이탈리아 합작기업인 테친트가 60%의 지분을 가진 베네수엘라 최대 제철회사인 Siderúrgica del Orinoco(Sidor)를 국유화를 발표함.

□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 주재국의 원유산업 및 모든 상권은 유럽·미국기업이 독식했는데, 현 정부는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 사기업들을 차례로 국유화하는 과정에 있어 실제적인 외국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음.

  -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원정책에 따라 전략적 투자가 있음.

 ○ 2003년부터 외환유출의 방지를 목적으로 외환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개인·기업의 모든 외환을 통제하고 있어, 투자기업의 이익배당금 송출 역시 제한적임.

□ 관련 법령

 ○ 주재국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법에 의하면, 조세감면·금융지원·특정 부문 또는 조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한 특별인센티브에 한함.

  - 그러나, 현 정부기관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필요

 ○ 차베스 정부는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 전반에 대한 국가주권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진정한 자원 국유화를 추진 중

  - 다국적 기업의 영업활동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베네수엘라 주권과 국내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발표함.

 ○ 미국이 추진하는 FTAA에 대항해 차베스 대통령이 주장한 역내 통합기구인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속에서 석유, 가스 등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중남미 통합을 추진 중

 ○ 자국 석유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같은 좌익이념을 추구하는 쿠바·이란·중국·인도 등 제3세계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책으로 적극 활용 중임.

 ○ 관련법

  - 1990년 1월 공표된 법령 제727호(신외국인 투자법)

  - 1992년 2월 공표된 법령 제2095호(상표, 특허, 로열티에 관한 개정)

  - 1993년 11월 공표된 법령 제3228(은행법 개정)

  - 1999년 10월 3일 공표된 법률 제356호(투자보호 및 진흥에 관한 법률/10월 22일자 관보 특별판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319호(전기서비스 법률/9월 21일자 관보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296호(입찰법/10월 11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17일 공표된 법률 제318호(공공공사에 관한 법률/10월 25일자 관보 게재)

  - 1999년 9월 12일 공표된 법률 제310호(가스법/9월 23일자 관보에 게재)

  - 1999년 9월 5일 공표된 법률 제295호(광산법/9월 28일자 관보 특별 판에 게재)

  - 2000년 3월 28일 공표된 법률(금융에 관한법률/관보 36920)

  - 2001년 3월 6일 공포된 법률 제1234호(광물법/관보 37155)

  - 2001년 10월 17일 공표된 법률(조세법/관보 37305호 게재)

  - 2001년 11월 9일 공표된 법률 1546호(토지, 농지에 관한 법률)

  - 2001년 11월 13일 공표된 법률 제5555호(투자 촉진, 보호법·양허권 개정)

  - 2006년 3월 1일 공표된 법률(원유, 자원·로열티에 관한 개정)

 ○ 모든 자원프로젝트는 환경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투자기업은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1992년 4월 23일 공표된 특별법 제4418호(광물채굴, 생산에 관한 법률)

  - 1996년 7월 4일 공표된 특별법 제5079호(광물프로젝트, 탄화수소 채굴, 생산에 관한 법률)

□ 현지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 차베스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 모든 외국기업들은 주재국을 떠나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어, 어떠한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