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니카 공화국, 연료 절약 시책 일환으로 정유소 국유화 선언

 작성일자 : 2007.11.18.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내용

 ○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가 세계적인 유가 급등으로 국내경제 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지자 이에 대한 연료 및 에너지 절약 시책을 내놓으면서 정유소를 국유화하기로 발표함.

 ○ 11월15일 밤 Leonel Fernandez 대통령의 TV 회견을 통해 발표된 이번 조치의 핵심은 도미니카 내 최대 정유소인 Refidomsa를 현 주주인 Shell사로부터 50%의 주식을 사들여 정부가 경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연료 가격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음.

 ○ 그 동안 석유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Petrocaribe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 유가인상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오기는 했지만 그 혜택을 Shell사와 나눠갖게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반감돼 온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됨.

 ○ 여타 에너지 절약시책 중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열거되고 있음.

  - 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전력에너지 효율화 장비 구입 및 설치시 세제 혜택 부여

  - 싱크로나이즈드 신호등 시스템 설치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 흐름 원활화

  - 공공용 및 정부용 차량의 연료로서 천연가스 사용 촉진을 통한 천연가스 시장 활성화

   . 디젤차의 천연가스 차량으로의 전환 : 공공버스(OMSA) 80대, LPG 택시(Concho) 200대, 경찰 및 군용차량 400대 등 대상

  - LPG 차량 보조금 제도를 대중교통용 및 가정용으로 집중 지원

  - 기타 공용차 휴일 이용 억제 및 관공서 건물 에너지 절약시책 시행(절전 및 에어컨 온도 통제 등)

 □ 정보 분석 및 시사점

 ○ Refidomsa를 정부에서 인수하게 되면 가장 큰 기대효과로 국내 시판 석유제품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현재 도미니카 국내 시판 연료 가격은 텍사스 중질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도미니카공 내에서는 가격이 보다 싼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쓰고 있어, 국유화시 국내 시판 소비자가격이 물가가 비싼 미국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물가가 보다 저렴한 베네수엘라를 기준으로 변경돼 고유가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

 ○ Shell사는 Refidomsa 최대지분 인도조건으로 1억83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중 도미니카 정부에 자본 소득세로 내야 할 금액이 4100만 달러에 달하며, 도미니카 정부에 빚진 3600만 달러까지 합하면 실제로 도미니카 정부가 Shell사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억600만 달러인데, 정부는 이 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 차관을 들여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간부문이 아닌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각도 있고, 연료가 물과 같은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표출되고 있으며, 한편으론 보조금 받는 차량에의 칩 이식작업 등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으로 이번 조치의 성공적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나타남.

 ○ 정부가 정작 연료세를 줄여줘야 국내 시판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문에서 정부가 희생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으며,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다실린더형 차량(6기통, 8기통 등) 판매를 금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운수업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음.

 ○ 한편 천연가스 사용을 환경 측면에서나 기름값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어 천연가스 대중화 시대가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수요 증대와 아울러 천연가스 전환장비 수요 등도 아울러 크게 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적극적인 시장공략 노력이 요망됨.

자료원 : Listin Diario(2007.11월 16일자, 17일자), El Caribe(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