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유로화 채택에 빨간 불?

- 유럽통계청, 재정수지 계산방법 수정 권고 -

- 올해 재정수지 적자 GDP 3% 넘게 될 가능성도 –

보고일자 : 2007.10.29.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유럽 통계청, 슬로바키아 정부부채 통계 수정

 ○ 유럽 통계청(Eurostat)이 슬로바키아의 재정수지 통계를 수정함에 따라 2009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유로화 채택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Eurostat는 최근 2006년도 슬로바키아 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중을 당초 3.39%에서 0.3% 높은 3.69%로 수정

  - Eurostat는 이미 슬로바키아 정부의 재정수지 항목에 공영 언론(Slovak Television, Slovak Radio) 및 국영 고속도로공사(NDS; National Motorway Company), 국영병원들의 수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이들의 적자를 재정적자에 포함함으로써 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중이 당초보다 0.3% 높아짐.

 ○ 슬로바키아가 당초 목표대로 2009년 1월 1일부로 유로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따라 올 재정적자의 GDP 비중이 3% 미만이 돼야 하나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 구성항목의 조정에 따라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 슬로바키아의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9%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돼 왔으나 고속도로공사의 적자가 포함될 경우 GDP의 3.1%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

  - 새로 추가될 항목 중 공영언론의 경우 적자가 크지 않아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공기금을 활용한 의욕적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재정적자의 GDP 비중을 0.2% 정도 높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정부는 재정적자 항목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2.7%를 넘지 않아 마스트리히트 기준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

  - 슬로바키아 정부는 Eurostat 발표 다음 날인 10월 23일 발표한 수정 재정적자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8.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호황에 따른 세수증가로 재정적자 예상액은 Sk 71억(약 2억1350만 유로)에 그쳐, 당초 재정적자 목표인 GDP의 2.94%에 훨씬 못 미치는 2.5%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고속도로공사의 적자를 포함해도 2.7%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또한 올해 말까지 재정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3%로 작성됐음.

□ 지속가능성 판단이 유로화 채택의 관건이 될 듯

 ○ 유로화 사용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마스트리히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해도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리투아니아의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인플레이션만 기준을 0.06%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채택 후 물가가 다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로화 채택이 거부된 바 있음.

 [마스트리히트 경제수렴조건]

  - 인플레이션율은 EU 국가 중 인플레가 가장 낮은 3개국 평균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 재정적자는 GDP의 3% 미만이어야 함.

  - 정부부채는 GDP의 60% 미만이어야 함.

  - 장기이자율이 인플레가 가장 낮은 3개국 평균 이자율보다 2%를 초과할 수 없음.

  - ERM II에 2년 이상 가입해야 함.

 ○ 슬로바키아는 2009년 유로화 사용을 목표로 2005년 11월에 ERM II에 가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까지 장기 이자율과 정부부채 기준은 충족된 상태에서 올해 인플레율과 재정적자 기준도 충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7년 중반의 장기이자율은 4.3%로 기준치인 6.3%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정부 부채도 GDP의 30%에 그치고 있음.

  - 가장 우려돼 왔던 인플레율도 의류 및 식료품 가격 안정에 힘 입어 올해 8월까지 1.2%에 그쳐 연간 인플레율이 기준치인 2.6%보다 크게 낮은 1.6%에 머물 것으로 전망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적자문제도 슬로바키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

 ○ 로이터 통신의 6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가 IMF에 제출한 메모에 슬로바키아가 낮은 에너지가격 가격의 유지 및 크라운화 강세를 통해 인플레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낮은 인플레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채택이 마스트리히트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사례와 같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제사회개력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forms)의 슬로바키아의 2009년 유로화 채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앙케트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올해 8월의 77%에서 9월에는 70%로 낮아짐.

  - 한편, 로이터통신의 10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IMF의 한 고위관리는 내년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사용에 대한 EU의 결정은 다른 중동부유럽의 향후 유로화 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만약 기준이 불명확한 지속가능성 문제로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채택이 좌절될 경우 여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유로화 채택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전망

□ 시사점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바키아의 유로화 채택은 유로존 국가와의 교역을 약 60%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환전 등에 따른 비용부담 제거를 통해 향후 20년간 GDP 성장률을 7~20%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슬로바키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비즈니스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순조롭게 진행되던 유로화 채택이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고조되는 등 2009년도 슬로바키아의 유로 사용이 무산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으나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슬로바키아 크라운화의 폭락이 우려되고 있는 바 우리 진출기업들은 향후 환율 추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보원 :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Reuters, The Slovak Spectator, Czech News Agency, Investment Advisory Guide 및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