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비난 고조

- 美 정부 강력 추진, 반면 전문가 그룹 반대 확산 -

- 식품가격 인상, 환경 피해, 비효율성 등의 문제 대두 -

보고일자 : 2008.5.28.

이상우 로스앤젤레스무역관

jeremylee@kotrala.com

□ 옥수수 에탄올의 문제점

 ○ 개요

  - 미국의 석유 의존도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줄여줄 것이라 큰 기대를 갖게 했던 옥수수 에탄올 생산이 최근 들어 세계 식량 위기·인플레이션·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어, 옥수수 에탄올 생산을 지지하고 나섰던 미국 정부의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작년 12월 미국 연방 정부가 비준한 에너지 법안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하면, 미국은 2007년 47억 갤런이었던 바이오 에탄올과 다른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2022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끌어올리도록 돼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얼마 전 옥수수를 포함한 다른 곡식들을 원료로 한 바이오 연료 생산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며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옥수수 에탄올 생산의 비효율적인 면들이 ‘사이언스’지 등에 실리며, 미국 연방 정부 에너지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음.

  - 거기다 바이오 에탄올 생산을 위해 더 많은 농지와 식량 작물이 투여되면서, 국제 식량 공급과 가격에 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 또한 동시에 듣고 있어, 앞으로 옥수수 에탄올 생산에 대한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예정임.

 ○ ‘그린’하지 못한 옥수수 에탄올

  - 지난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기존 예상과는 달리 바이오 에탄올의 사용은 대기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5분의 1 정도 줄이기는 커녕, 현재 배출량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음.

  - 옥수수 에탄올 연료는 사용 시 화석 연료에 비해 온실 가스의 배출량은 적지만, 생산 과정에서 곡물 재배를 위해 산림과 초지가 개간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의 파괴는 물론, 산림이 품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는 것임.

  - 이 논문은 더 나아가 옥수수 에탄올의 생산을 토지 개발과 변화가 식량 부족이나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대기 온실 가스 이외의 문제들 또한 유발시킬 수 있다며, 현 에너지 정책의 허점들을 지적했음.

 ○ 식량 위기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의 주범

  - 현재 미국은 1990년 이후로 최악의 식품 관련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음.

  - 미 농무부에 의하면, 작년 미국의 식품 가격은 4%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추가로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달러 약세와 고유가 행진, 그리고 식량에 대한 높은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앞으로 5년 내 7%대의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식품 가격 상승세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중 에탄올과 디젤 등 곡물을 사용한 석유 대체 에너지 산업의 급팽창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임.

  - 미국은 작년 8500만 에이커의 농지에서 131억 부셸의 옥수수를 생산했고, 그 중 22%가 70억 갤런의 에탄올 생산에 쓰였으며, 올해는 더 많은 양의 곡물이 사용될 전망임.

  - 이로 인해 미국의 옥수수 값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오른 6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축사료로 널리 쓰이고 있는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서 육류·우유·식용유 등의 가격이 잇따라 오르는 등, 전반적인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이 일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장임.

  - 2022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 지금보다 몇 배 더 사용될 옥수수의 양을 감안할 때,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치의 식품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과학적으로도 타당성 없어

  - 미국 Cornell University의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에서 연구 중인 데이빗 피멘텔 교수는,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제조의 이득은 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해 주목 받고 있음.

  - 옥수수 에탄올 생산 과정과 자동차 연료 소비 관계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마친 피멘텔 교수는, 에탄올 1갤런이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보다 에탄올 1갤런 제조를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더 많다며, 에탄올 생산을 위한 옥수수를 재배는 것은 “보조금을 받으며 음식을 태우는 식”이라고 전했음.

  - 그는 1갤런의 에탄올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의 열량은 13만1000BTU나, 1갤런의 에탄올이 지니고 있는 열량은 그에 못 미치는 7만7000BTU라는 것임.

□ 시사점

 ○ 점점 드러나는 옥수수 에탄올의 허점들

  - 얼마 전만 해도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제조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와 캐나다에서 옥수수 사용을 포함시킨 새 에너지 정책을 비준하는 등 두 팔을 벌리며 적극 지지했음.

  - 그러나 지금은 여러 조사 기관들에서 미국의 정책과 옥수수를 재료로 한 옥수수 에탄올의 허점들을 발견해,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이미 옥수수를 에탄올로 전환하는 데 반대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음.

  - 미국 정부도 캐나다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차후의 방향 전환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자료원 : BusinessWeek, Wall Street Journal, 자체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