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메드베제프 대통령,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

- 각종 규제철폐가 초점 -

보고일자 : 2008.5.19.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 신임 러시아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행정규제의 철폐에 관한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섬으로써 신정권의 화두가 중소기업 육성임을 시사

 ○ 러시아 중소기업협회 알렉산드르 요페 회장은 “중소기업은 각종 행정장애를 극복해 지출하는 자금이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 단순화와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불법적인 뇌물형태로 매출의 6%를 지출하고 있다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

 ○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건설을 천명하고 있는 메드베제프 대통령은 중소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를 철폐하는 데 있어 특히 경찰, 국세청 및 유관 기관들의 자의적인 기업조사를 엄격히 제한했음. 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의 승인 없는 어떠한 비정규적인 조사도 금지했고, 정기조사는 3년에 1회 미만 실시하도록 함.

 ○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각종 인허가 문서 종류를 줄이고, 가급적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도록 하고 있음. 즉, 생산품질인증, 허가업종 등을 신고제로 많이 전환했음.

 ○ 공장 및 사무공간의 장기 저가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전력선 설치·공급 절차를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며, 관련 조치를 오는 9월 1일까지 마련해 실시할 예정임.

 ○ 그러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많이 논의되던 부가가치세 인하(현행 18%에서 10%로 인하) 방안은 부족세수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재무부의 반대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대통령 조치에 대해 기업인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기관에 일하는 관료들도 모두 사람인데,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중소기업협회 블라디슬라브 코로치킨 부회장이 지적하면서 관료주의가 쉽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

 ○ 러시아에서는 종업원 100명 미만, 순자산 1억 루블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기업분할 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자료원 : 인터팍스 5월 16일 자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