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자동차의 CO₂배출량 핫이슈

보고일자 : 2008.3.1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kotra.or.kr

□ 자동차의 CO₂배출량이 최근 유럽에서 현안이 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협정을 통해 EU집행위에 약속한 “2008년까지 CO₂배출량을 140g/㎞(한국과 일본은 2009년)로 줄이겠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EU집행위가 지난 2007년 12월 강제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임.

 ○ 이미 EU집행위는 2012년부터 신규자동차(평균치를 의미)가 도로운행 때 배출하는 CO₂량을 120g/㎞로 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2007년 말의 법안제안을 통해 자동차업계에 자동차 제조기술 개선을 통해 신규자동차 자체의 CO₂배출수준을 130g/㎞으로 낮추도록 제안한 것임.

□ 유럽의회, 기준자체는 지지하되 준수시한 연기선호

 ○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2008년 3월 11일, 자동차업계가 2020년까지 1990년 기준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려는 EU 목표달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음.

 ○ 그러나 이 결의안이 구속력 없는 결의안이고 이미 전에 유럽의회가 기준자체는 준수하되 단지 준수시한을 2012년이 아닌 201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유럽의회의 이 결의안은 실제로 자동차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

 ○ 실제로 유럽의회의 한 독일의원은 2008년 2월 29일, 지난 2007년 12월의 ‘목표 미준수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집행위의 벌금 부과법안’ 제안은 집행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으며, 유럽의회의 법무위원회 역시 의회 내 법률팀에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권한을 갖고 있는지 문의해둔 상태로 알려짐.

 ○ 의회 내 법무팀은 3월 중 이 문의에 대한 회신을 할 것으로 보임.

 ○ 법무위원회는 만일 법률팀이 집행위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올 경우 집행위에 집행위에 벌금안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집행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계획임.

 ○ 또한 법무팀은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규제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한 자문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음. 즉 환경적인 우려가 집행위법안의 핵심사안이 돼야 하는지 여부로 EU집행위의 2007년 12월 말 법안은 현재 EU조약 95조(즉 환경적 측면에 대한 단일시장 조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무위원회는 이보다는 조약 175조(환경보호법규)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음. 만일 175조가 더 적절하다면, 175조의 경우 EU집행위는 법안에 최소요건만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법무위원회의 의견임.

□ EU집행위는 도로에서의 CO₂배출량이 EU의 총 CO₂배출량의 40%을 차지한다고 보고, 이러한 조치 이외에도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탄소세·세제인센티브 도입 등과 같은 수단과 기술개선 조치 등을 모두 사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이 자동차세에 CO₂배출량을 연계하는 조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늦어도 올 6월까지 집행위가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외부비용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주문해둔 상태임.

□ 지난 2007년 12월 19일 EU집행위의 자동차 CO₂감축에 대한 강제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자동차업계가 EU집행위와 체결한 자율협정은 첫째, CO₂감축(신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30g/㎞으로 줄이고 그 중간과정으로 2008년까지 140g/㎞으로 줄이겠음), 두 번째는 자동차와 광고에 연비와 CO₂ 배출량을 라벨링, 세 번째는 세제조치를 통해 연료효율성이 높은 자동차사용을 촉진하는 것임.

  - 그 결과 1995~2004년간 EU15에서 판매된 신차의 CO₂평균 배출량은 186g에서 163g/㎞로 12.5% 감축됐음.

 ○ 제안된 강제조치는 신차와 신밴(van)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EU27에서 판매된 신차의 평균 배출량은 신차의 기술력 향상으로 130g/㎞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동시에 보완적인 조치로 10g/㎞을 추가감축해야 함. 이때 보완적인 조치는 타이어·에어컨·바이오연료 등의 사용을 통한 감축을 의미함.

  - 밴의 경우 CO₂ 배출량 목표는 2002년에 201g이었던 것에서 2012년에는 175g, 2015년까지 160g으로 줄여야 함.

  - 2020년까지 신차의 CO₂ 배출량을 95g/㎞으로 낮출 수 있도록 연구지원

  - 연비 효율적인 차량의 구매촉진조치, 자동차 라벨링 조치와 탄소세도입

  - 자동차 마케팅과 광고에 대한 모범사례 코드제정, 이 코드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을 촉진하는 내용이어야 함.

2006년 현재 제조업체별 신차의 평균 CO₂배출량

자료원 : EU집행위

2006년 현재 제조업체별 신차의 평균 CO₂배출량

자료원 : EU집행위

 ○ 각 제조업체의 이 목표준수 감독은 매년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 현황을 통해 파악됨. 즉 각 회원국의 신차 등록대수가 집행위에 제출돼 집행위는 이에 근거해 제조업체별 CO₂ 배출량 감축추이를 판단함.

 ○ 제조업체에 대한 벌금 부여

  - 기준 미준수 제조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여하는데, 벌금액은 ‘제조업체가 그 해에 판매한 자동차 평균기준으로 목표를 초과하는 g/km X 제조업체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로 산정되며, 벌금액은 초과 그램당 2012년에 20유로, 2013년에는 35유로, 2014년에는 60유로, 2015년 이후부터는 95유로가 적용됨.

 자료원 : EUROPA, ENDS, AC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