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국유화 가속에 따른 투자환경 동향

- 주재국 정부와의 합작투자로 안정적 거래 유지 -

보고일자 : 2008.5.9.

한혜련 카라카스무역관

H06022@kotra.or.kr

□ 국유화의 배경

 ○ 차베스 대통령은 2006년 3월 31일을 ‘역사적인 날’로 칭하며 국가의 재산이며 유산인, 원유포함 모든 천연자원 국유화를 공식 선언

  - 모든 자원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정부 지분 60% 이상, 국제기업 합작 투자형태로 사기업의 공기업 전환

 ○ 차베스 정부의 캐치플레이즈인 ‘21세기 신사회주의 건설’의 단계적인 순서로 국유화는 필수이며, 자원 이외의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기업에 대한 국유화 지속 중

  - 기간산업의 정부 통제권 강화와 외국기업의 과도한 장악력 해소를 목적으로, 2007년 전기·통신 거대사기업인 EDC와 CANTV의 공기업화 단행

  - 2007년 12월 신헌법 개정투표는 부결됐으나, 21세기 신사회주의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국유화는 계속 진행 중

□ 국유화 현황

 ○ 우유·쌀 등 기초 식료품 가격의 국가 통제로 인한 생산·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 제1의 낙농업체인 Los Andes 공기업화를 통해 기본 식료품의 국가 통제력 강화

  - 2008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은 일요일 TV 프로그램인 ’알로 프레지던트’를 통해 공기업화 통보

  - 주재국 제1의 낙농업체인 LOS ANDES는 스페인(카나리아)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재국 우유·치즈·요구르트 시장의 37%를 장악했음.

  - 매월 62만5000ℓ의 우유제품을 생산하고 이 중의 70%가 우유이며, 나머지 30%가 요구르트·치즈·치차 등의 유제품임.

 ○ 사기업으로 육류 대형 유통, 냉동저장업체인 el Centro de Almacenes Congelados C.A.(Cealco)를 국유화함으로 인해 육류시장의 유통 장악

  - 정부의 기초 식료품인 육류의 가격인상폭 제한으로, 소비가격의 불균형과 유통과정의 폐단을 막기위한 대 정부 서민정책으로 발표함.

  - 냉동저장업체인 Cealco의 국유화로 정부는 육류유통 저장고의 70%를 점유함.

 ○ 주재국 시멘트 생산량의 90%를 분점하던 멕시코의 세멕스, 프랑스의 라파즈, 스위스의 홀심 등의 3기업에 대한 국유화 계획을 발표함.

  - 이로써 시멘트 수출의 양을 줄이고 주재국 내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기간산업의 육성 및 Mision Vivienda(서민 주택건설 프로그램)의 주택목표 수 달성 계획

시멘트 판매 현황

                       (단위 : 톤)

자료원 : 시멘트 생산자협회(AVPC)

 ○ 아르헨티나-이탈리아 합작기업인 테친트가 6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 최대 제철회사인 Siderúrgica del Orinoco(Sidor)를 국유화를 발표함.

□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환경

 ○ 21세기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베스 정부의 지속적인 국유화,로 외국기업 단독 참여가 제한적임.

  - 정부 대 정부의 양자협력 속에 최근 여러 나라와 자원·산업관련 협정을 체결해, 주재국 내외의 활발한 투자를 전개하고 있음.

  - 미국·유럽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같은 좌익이념을 추구하는 쿠바·이란·중국·인도 등 제3세계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책으로 적극 활용함.

  - 우리정부와 기업의 관심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재국의 자원정책의 이해 속에 관련 협정 체결이 시급함.

 ○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200달러를 예상하는 고유가 시대에 차베스정부는 고유가 달러를 지속적으로 서민복지정책·국가기초·기간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정부입찰이 활발해 우리기업의 진출이 시급한 때임.

  - 차베스정부의 국유화는 서민 복지정책 부양을 초점으로 행해지고 있어, 정부와의 합작투자 시 국가 개런티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음.

자료원 : 베네수엘라 일간지, Veneconomia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