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쟁의중재법 발효 앞두고 쟁의 급증 우려

- 잔업비, 사회보험, 경제보상금 관련 노동쟁의 급증 우려 -

보고일자 : 2008.5.7.

정성화 베이징무역관

jsh@kotra.or.kr

 ○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중국의 노동쟁의 중재법이 지난 5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중국 내 노동 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이번 노동중재법의 특징은 중재 비용 면제조치로 노동자는 소액사건도 비용 부담 없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효도 과거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친 노동자 색채를 띠고 있어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

  - 특히 중재 신청시효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5월 2일 사안부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의 대책수립이 시급한 상황임.

 ○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노동관련 부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노동계약법 발효 전후 3개월(2007.10.26.~2008.3.25.) 사이 노동쟁의는 전년동기대비 50.5% 증가한 1만3416건이 일어남.

  - 지난 3월에만 전년동기대비 66%가 늘어난 3167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쟁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쟁의 내용으로는 잔업과 관련된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규가 가장 많았음.

 ○ 중국 진출기업은 이번 조치가 노동쟁의에 기름을 붓는 ‘쟁의촉진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노무관리 부담을 공장 기계화로 대처하거나 단순 가공업은 내륙이나 동남아로 공장 이전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 허베이성에 투자한 제조업체 K사 H부장은 인력을 규정대로 관리해 쟁의발생 소지를 없애고 있으며, 이 때문에 노무관리 비용이 20~25%가량 늘었다고 밝힘.

  - 그는 또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던 기업이라면 노무관리 비용은 50% 이상 늘어나 공장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덧붙임.

  - 베이징의 한 노동쟁의 전문 변호사는 “중재법이 노동자 편향적인 만큼 노동쟁의가 중재신청으로 넘어가면 기업에 절대 불리하므로, 중재신청을 가급적 피하고 사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지적함.

  - KOTRA 베이징 무역관 곽복선 관장은 이번 법규의 실시로 우리기업의 노무관리는 현지 규정에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재신청이나 소송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며, 일단 한 직원과의 쟁의가 회사 전체의 노사문제로 쉽게 확대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므로, 기업은 현지 규정을 우선 준수하는 것이 노무관리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함.

중국 ‘노동쟁의 조정중재법’의 주요 내용

자료원 : 기업 인터뷰 등 베이징무역관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