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밀수방지 프로그램 강화

보고일자 : 2008.4.21.

박병국 마닐라무역관

bgpark@kotra.or.kr

□ 필리핀 정부 세수확대를 위해 밀수방지 프로그램 운영

 ○ 필리핀 정부는 밀수로 인해 손실되고 있는 세수확보를 위해 재무부, 관세청, 국세청과 협력하에 밀수방지 프로그램(Anti-Smuggling Program)을 운영하기로 합의함.

 ○ 필리핀은 사회인프라가 열악해 산업발전·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자금 부족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세율인상·세수대상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밀수 근절을 통한 세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이는 그동안 수입품목 혼합적재·품목변경·이삿짐을 위장한 수입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밀수를 방치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임.

□ 2008년 세수목표 대폭 상향조정

 ○ 필리핀은 2008년 세수목표를 1조2000억 페소로 하고 기관별로 국세청은 전년보다 10.3% 증가한 8450억 페소, 관세청은 전년보다 11.5% 늘어난 2540억 페소로 정했으며, 세수 이외에 민영화 등을 통해 1270억 페소를 거둬들일 계획임.

 ○ 세수목표는 최근 아로요 대통령이 3E 즉, Economy·Education·Environment 개선을 위해 투자를 승인한 1조2000억 페소와도 맥을 같이 하며, 순조로운 투자를 위해서는 세수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향후 밀수근절을 통한 세원확보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큼.

□ 밀수방지 9가지 프로그램

 ○ 필리핀은 밀수방지 프로그램으로 아래의 9가지 방안을 수립함.

 1) 공인된 회사에 의해 수입물품 도착 12시간 전 화물 적하목록 제출

 2)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와 BoC(Bureau of Custom)의 협력하에 세관 신고없이 수입등록이 갱신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지불증 없이 LTO에 등록되지 않도록 조치

 3) 수입물품의 현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평가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4) 특정품목(oil &other bulk commodities)에 대해 주재 상무관을 통해 가격정보 수집과 선적검사서 제출 요구

 5) 해군, 항구관계자 등을 통한 감시 강화

 6) 수입 후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감시 강화

 7) 면세항, 경제자유구역(Subic&Clark)의 기준 초과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모니터링

 8) BoC의 수입물품 검사 X-ray 온라인화

 9) PASG(Presidential Anti-Smuggling Group)과 BoC의 협력체계 구축 등

□ 시사점

 ○ 필리핀은 부패지수가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국가로 그동안 밀수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돼 왔고, 정부에서 밀수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음.

 ○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과거보다 세수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밀수근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많고 대응책도 상당히 구체적임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혼합적재 등 바이어의 편법수입 요구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며,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 BizNews Asia, Manila Bulluetin, 무역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