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덴마크와 특허심사 협력 강화

작성일자 : 2008.6.26.

신태철 오사카무역관

stc69@kotra.or.kr

□ 일본, 덴마크와 특허심사 협력 확대

 ㅇ 일본과 덴마크 특허청장회의에서 양국의 특허청은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함.

  -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이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양국 특허청에서의 심사 출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특허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합의

□ 실시 배경

 ㅇ 기업 등의 글로벌 활동무대가 확대됨에 따라 복수국 간에 특허권을 취득하려는 니즈가 많아지면서 동일 내용의 출원이 복수의 지역에 출원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

  - 이런 상황에서 각국이 조사·심사 결과를 상호 이용, 국제적인 워크 쉐어링을 추진함으로써 심사 효율화를 도모, 신속한 권리화의 실현을 지향

□ 특허 심사 하이웨이 개요

 ㅇ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제1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제2청에서 간단한 수속으로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1청에서의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화와 권리취득 비용, 심사 비용의 경감, 심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

 ㅇ 2007년 12월에 특허청에 설치된 이노베이션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회에서도 가상적인 세계특허청의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워크 쉐어링과 국제적인 특허의 질적 조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집약

 ㅇ 특허 심사 하이웨이는 국제적인 연계 강화, 심사 판단 등을 포함한 세계적인 심사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일본, 덴마크 간 시행 프로그램

 ㅇ 일본 특허청과 덴마크 특허상표청은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 시행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에 공개

□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세계적인 확대 추진 움직임 및 시사점

 ㅇ 미일 간에는 2006년 7월에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한 이래 올해 1월부터 본격 실시

  - 한일 간에는 2007년 4월부터 개시, 영국과 독일은 각각 2007년 7월, 2008년 3월부터 시행 개시

 ㅇ 이번 합의로 덴마크는 일본에 있어 다섯 번째 특허심사 하이웨이 대상국이 됐으며, 유럽국가 중에는 영국·독일에 이어 세 번째 대상국이 됨.

 ㅇ 일본 이외의 제3국 간에도 예컨대 미국과 영국·한국·캐나다·호주 간에 동일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등 특허심사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추세

  - 이런 각국 간의 협력 확대로 복수국간을 그물망처럼 커버하는 2국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실현이 기대

 ㅇ 향후 일본 특허청은 현재 교섭 중인 EU특허청(EPO)·캐나다·호주의 특허청과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협력 대상국 확대를 위한 교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자료원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