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O₂배출권시장, 3500억 엔대로 추산

- 일본 내 배출거래 도입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기업별로 대비 중 -

보고일자 : 2008.4.29.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CO₂배출권 및 환경 관련 시장

 ○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가스(대표적으로 CO₂등)를 줄이거나 저감하는 양을 가지고 비즈니스화를 이루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음.

 ○ 자동차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에 있어 기존의 프레온 가스를 대체하는 가스를 생산하는 동경 시나가와 구의 ‘이네오스 케미컬’은 관련해 생산품목인 대체 프레온가스를 분해하는 사업 역시 추진 중임.

  - 대체 프레온가스는 높은 온실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물질에 해당함. 따라서 향후 사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서 역발상을 해 자사의 생산품을 분해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임

  - 현재 세계의 냉매공장 등에서는 부생성물로서 CO₂의 1만 배에 해당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임. 해당 회사는 관련 분해사업을 한국에 설치투자하고 있음.

 ○ 교토 의정서의 체결 및 발효 등의 일련 과정에 따라 향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사업을 수행해 그 내용을 인정받는 경우, 이 수치를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CO₂배출권‘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됨.

 ○ CO₂1톤 가격은 5000엔이라고 과거 상정됐으나 현재 국제가격은 3000엔에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 위 ‘이네오스 케미컬’은 연 60억 엔의 매상을 일으킴.

  - 단 이와는 역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프레온가스 분해사업은 매상이 단 6%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은 바 있음.

  - 이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자국 내에서의 CO₂삭감 내용분은(국가 간 교환되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치 않기 때문

 ○ 현재 일본 내에 있어서는 CO₂삭감과 관련된 배출권의 거래 관련 내용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음.

  - 일본의 철강 및 전력 관련 회사들은 부담증가분에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

 ○ 그러나 향후 일본 국내기업 간에서의 CO₂온실가스 거래제도가 확립되게 된다면, 단순 환산 시 3500억 엔 분의 CO₂거래 시장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이처럼, 일본은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의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일본의 마루베니 사는 일본에서 확립되어 있지 않은 CO₂배출권을 유럽에서 먼저 도입하게 돼 2007년 3월달에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CO₂배출권을 사옴.

 ○ 다이와 하우스 공업은 2007년도에 100억 엔대의 M&A를 통해 자가발전기 관련 회사인 ‘에네서브’사를 취득한 바 있음.

  - 이 기업은 에너지 이용량을 상시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서, 다이와 하우스 공업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등에서의 에너지 절감 등을 행할 수 있기 때문

  - 현재 다이와 하우스 공업이 배출하고 있는 CO₂는 33만 톤으로, 기준연도인 1990년도보다 40% 정도 증가한 양에 해당하고 있음. 이에 따라 CO₂절감이 절실한 상태였음.

 ○ 기타 닛세이 제분은 자회사들 간에의 CO₂배출량을 거래하는 회사 및 남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외부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춘 C &T 조직을 구성한 바 있음.

  - 닛세이 제분은 이미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에 배출권 관련 투자를 참가해 매년 50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한 상태임.

□ 시사점

 ○ 일본의 배출권 관련 시장은 완전히 개화한 것은 아니나 경제성을 판단하고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임.

  -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생산된 CO₂배출권이 각 선진국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의 기업에서도 연구 및 저감한 양을 일본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충분한 것임.

 ○ 이외에 동경증권거래소는 2009년부터라도 CO₂관련 배출권을 거래하는 전용시장을 창설할 예정임.

  - 2008년 4월 28일 동경증권거래소는 대기업, 상사, 국내외 증권회사, 은행등을 멤버로 연구회를 창설하고 거래소창설에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는 유럽의 거래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강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O₂관련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닛케이 산교 신문 2008년 4월 24일 자,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