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자국민 고용(Emiratization) 현황 및 시사점

 

보고일자 : 2008.4.28.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UAE 노동시장 현황

 

 ○ UAE 정부 발간 투자백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UAE 전체 노동시장에서 UAE 자국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수준임.

 

 ○ UAE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UAE 자국민 전체 기준 2006년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26.2%로 매우 낮은 편이나 외국인은 71.6%에 이름.

 

 ○ UAE 남성 노동 참여 비율이 자국민 및 외국인에 상관없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성 노동 인구비율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1975년 UAE 자국민 여성 전체 인구의 1.1%만이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2006년 기준 11.8%로 증가

 

UAE 성별·국적별 인구 대비 노동 시장 참여 비율

자료원 : UAE 경제부

 

□ UAE 고용시장 내 자국민 고용 촉진

 

 ○ UAE 전체 인구 내 외국인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시장 내에서의 외국인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UAE 정부는 자국민 고용촉진정책(EMIRATIZATION)을 통해 정부 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자국민 채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참고로 2005년도 UAE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인구 410만 명 기준 자국민 비율을 20.1%이며, 377만 명 기준 시(인구센서스 조사기간 국외 체류 중인 외국인 등 제외 시) 자국민 비율은 21.9%임.

 

2005년도 UAE 인구(376만9080명 기준) 성별 구성비

                  (단위 : 명, %)

	자국민			외국인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남성	여성	총계
인구수	418,057	406,864	824,921	2,128,986	815,173	2,944,159	2,547,043	1,222,037	3,769,080
비율	50.6	49.3	21.9	72.3	27.7	78.1	67.6	32.4	100

자료원 : UAE 경제부 2005 인구 센서스 결과

 

□ 업종별 UAE 자국민 고용 규정

 

 ○ 금융업

  - 1998년 Cabinet Decree No.10에 의거해 1999년 1월을 시작으로, 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UAE 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은행에 UAE 자국민 고용은 의무화됐음.

   · UAE 은행권 UAE 자국민 고용의무화 비율 : 연간 4%

  - 또한 2001년 UAE 연방정부는 보험사에도 UAE 자국민 고용 의무제(연간 2%)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외국계 보험사에도 적용됨.

  - 그러나 2003년 Cabinet Resolution 202/2에 의거해 의무고용비율을 5%로 변경

   · UAE 보험사 UAE 자국민 고용의무화 비율 : 연간 2%(2001~02년)→5%(2003년 이후)

 

 ○ 무역업

  - 2004년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259/1을 통해 무역부문 종사업체의 경우 50인 이상 채용시 전체 고용인의 2% 이상을 UAE 자국민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민간부문 일반

  - 2006년 11월 UAE 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경우 HR 담당자(매니저 급) 및 비서 신규 채용 시 UAE 자국민을 채용을 의무화하고, 18개월의 유예기간 HR 담당 매니저를 UAE 자국민으로 대체하도록 조치

  - 또한 외국인을 신규 비서직으로 고용 시 노동 허가증 발급을 불허하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비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존 인력들의 노동허가증 기간 만료 시 재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그러나 이 조치는 발표 이후 2008년 4월 현재까지 사안별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 시사점

 

 ○ 2005년 7월 UAE 연방정부는 Cabinet Decision을 통해 국적별 고용비율에 따라 회사 카테고리를 나눠 노동허가증 발급과 같은 노동 업무 관련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고 UAE 자국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임.

  - 카테고리 A(수수료 하) : 동일 국적인이 전체 인력의 30% 이하 구성

  - 카테고리 B(수수료 중) : 동일 국적인이 전체 인력의 31~74% 구성

  - 카테고리 C(수수료 상) : 동일 국적인이 전체 인력의 75% 이상 구성

 

 ○ 또한 2006년 4월 노동부는 민간부문에서 UAE 자국민 고용시 최저임금제 적용을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학력 소지자는 월 최저 급여는 3000AED(약 850달러)로 책정

  - 초등학교 학력 : 3000AED

  - 중학교 학력 : 4000AED

  - 고등학교 학력 이상 : 5000AED

 

 ○ 그러나 아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자국민 고용촉진이 UAE 노동시장 내 최대 화두로 회사 업종 및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UAE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회사는 UAE 노동 및 고용 관련 제도 숙지가 필수적임.

 

 

자료원 : UAE 인구 센서스 2005, UAE 정부 발간 투자 가이드북, UAE 노동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