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자본 금광개발 투자제한

- 금값 오르면서 외국계 광업기업·개인 금광개발에 몰려 -

- 新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 채굴업을 제한업종으로 전환 -

보고일자 : 2008.4.29.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채광업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전환

 ○ 금값 인상으로 2003년부터 수백 개의 소규모 외국 광업기업과 개인이 중국광산에 몰려들고 있음. 금속류 전문연구기관인 GFMS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100년 이상 황금생산량 1위 자리를 지킨 남아공을 근소한 차로 제치고, 2007년 황금 생산량 면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함.

  - 2007년에는 중국이 황금 소비량 면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중국 내 황금소비가 크게 증가함.

 ○ 중국정부는 2007년 10월 발표한 신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외국인의 채광업 투자정책을 대폭 수정해, 희귀자원이나 재생불가능한 자원의 채굴·생산을 기존의 장려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전환함.

  - 신 ‘목록’은 저급 야금광산 채굴·선광 및 제련 등 귀금속 자원개발 항목을 장려업종에서 제외했으며, 일부 재생 불가능한 중요 광산자원의 탐사와 채굴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지난해 말부터 외국자본의 황금 채굴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중국은 외국자본의 자국 내 주요 금광 지배권을 국가 금융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로 보고 있음.

  - 광산개발 관련 투자유치 시범실시구역으로 지정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윈난성도 황금관리국이 설립되면서, 앞으로는 황금개발을 목적으로 오는 기업에 대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한 규범이 적용될 예정임.

□ 중국 진출 주요 광업기업 현황

 ○ 중국의 광업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면서 구이저우·윈난·랴오닝 등지의 매장량 100톤 이상 대형 금광에 대해, 호주와 캐나다 등 외국 광업기업들이 대거 투자함.

  - 외국계 광업기업은 중국측과 금광합자개발 시 다수지분을 차지하면서, 중국측은 일반적으로 지질탐사 채광 허가증과 탐사 허가증을 획득하고 외국측은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합작함.

중국의 3대 외국계 금광개발기업

자료원 : 제일경제일보

 ○ 캐나다의 시난자원회사는 중국에 진출한 초기 탐사기업 중 하나로, 네이멍구·헤이룽쟝·윈난 등지에서 금·백금·팔라듐을 탐사했으며, 네이멍구의 우라터 중기 217 금광탐사에 참여한 바 있음.

  - 시난자원회사는 2002년 말 중국측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윈난금산 광업회사를 설립함.

  - 당시 윈난성이 광산탐사 개발 외국자본유치 시범지역이었기 때문에, 중외합자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됨.

  - 윈난금산 광업회사에 대해 시난자원회사는 310만 달러을 투자해 약 60%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자하면서 시난자원회사의 투자지분이 90%까지 늘어남.

  - 3년에 걸친 탐사 후 금산광업회사가 2005년 6월 버카 금광에 대해 확인한 매장량이 150톤으로, 금광석 한 톤당 금 함유량을 나타내는 평균품위가 톤당 2~5g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버카 금광이 중국 최대의 금광으로 부상하게 됨.

자료원 : 제일경제일보